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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효과성 측면에서 평가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4.06.25 | 최종수정일 2014.06.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2. 소득재분배 효과성 측면에서 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진료비를 조금만 내는 것은 의료보험에서 나머지를 부담하기 때문이다. 초등학교 의무 교육은 정부가 교육비를 부담해서 가능하다. 모두 사회 복지 제도 덕분이다. 우리나라의 복지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공공 부조와 사회 보험, 그리고 사회 복지 서비스가 그것이다.
사회 보험은 현재의 가난만이 아니라 가난, 질병, 재해 등으로 생길 수 있는 미래의 불안을 미리 대처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담 능력이 있는 개인과 정부가 일정액을 분담하여 비용을 대는 상호 부조적 성격을 갖는다. 취업하게 되면 내 월급에서 일정액을 내고, 정부에서도 일정액을 추가하는 국민 연금, 건강보험, 고용 보험 등이 이에 해당된다.

<중 략>

그 중 한 가지는 영국에서 시작되어 북유럽으로 퍼져나간 사회 복지 개념이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슬로건에서 강조된 대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를 강조하기에 보편적 복지라고 하며, 보편적 복지를 위한 대대적인 복지 투자를 할 경우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보기에 복지 정책이 모두에게 유익한 사회를 만들도록 한다는 점에서 역동적 복지라고도 한다. 주로 스웨덴을 비롯한 북유럽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는 가능한 많은 세금을 거두고 복지를 통한 사회적 분배를 최대한 강조하는 방식이다. 복지비용을 충당해야 하므로 당연히 국민의 세금 부담이 많다. 심한 경우 소득의 50%정도가 세금으로 나간다고 투덜대기도 한다. 그러다 보니 역으로는 일하지 않고 복지 수혜만 누리는 집단이 생겨 ‘복지병’이라는 사회 문제를 만들기도 한다.

<중 략>

시장기능에 의해 소득은 어쩔 수 없이 불평등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IMF이후 대량 해고와 비정규직화는 절대적 빈곤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일해도 가난한’ 노동빈곤층의 증가로 이러졌다. 이에 가난의 문제가 특정한 소수의 문제로 머물 수 없게 되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이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고 시혜적 태도를 취했던데 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국민이 빈곤에 대한 권리로서 최저 생활을 보장받아야한다.’는 법적 권리를 보장하며 소득을 분배해 주는 제도로 소득재분배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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