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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 교화프로그램이 성범죄자의 재범률에 미치는 영향

저작시기 2014.03 |등록일 2014.06.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3. 선행연구/이론 (주요 선행연구 분석)
4. 연구방법
5. 자료분석방법
6. 설문지
7.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다른 범죄보다 재범률이 높다.(성빈,2013) 또한 성범죄는 다른 범죄와 다른 성격을 가진 정신적인 질환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성범죄자들을 단순히 성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할 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형벌과 치료적 교정을 함께 해야 한다.(류여해,2010) 그러나 현재의 실정을 살펴보면, 교정프로그램은 개인의 특성에 맞게 개별화되지 못했고, 사후프로그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조윤오,2013)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교화프로그램인 학과교육, 정신교육은 교사와 재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다양한 활동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들이 성범죄자의 교정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어렵다.(김응구,김재경,2009) 즉, 우리나라에서는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꼭 필요한 교화프로그램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 략>

성범죄자와 다른 범죄는 구분하여 인식되어야 하며, 성범죄자는 단순한 범죄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로 인식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른 범죄자들과 구분하여 다양한 기관들의 협력을 통해 더욱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들을 관리해야 하며, 잘못에 대한 응보적 처벌보다는 치료적 교정이 더욱 필요하다. 많은 나라에서 성폭력범죄자와 일반 범죄자를 구분하였고, 성폭력범죄자는 정신질환적인 특수범으로 분류하였다. 따라서 앞서 말한 것과 같이 교정과 치료를 더욱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성범죄자들은 일반범죄자와 구분시켜 따로 분류하여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치료는 단발적으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참여시켜야 한다. 또한 교정기관 이외에서도 법원, 경찰, 보호관찰 등 관련기관의 정보공유와 업무협조, 민간전문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필수적이다.

참고 자료

김응구,김재경(2009).“수형자 교정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법학연구」33:381-406.
성빈(2013).“성범죄 재범방지를 위한 교정치료에 관한 연구.”「학술저널」58:97-122.
임지언(2006).“성폭력 가해자 교정프로그램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선문대:학위논문,1-49.
조윤오(2012).“교정프로그램의 효과성분석.”「한국교정학회학술발표회 논문집」2012(5):51-88.
조윤오(2013).“교정프로그램에 대한 효과성 인식 조사.”「교정연구」,61:217-246.
류여해(2010).“교정시설에서의성범죄자재범방지프로그램에관한 연구.”「교정연구」47:145-172.
윤정숙(2012).“교정시설내성범죄자의치료프로그램참여에관한 질적연구.”「교정담론」6(1):125-134.
송준석(2001),“제7차교육과정과 천도교의 종교교육”,「종교교육학연」,13:139-153.
류희준(1988),“기독교교육에 있어서 교리교육과교화에 관한 연구”,대한신학대:석사논문,1-81.
김보화(2009),“인터넷 음란물 접촉이 청소년의 성충동에 미치는 영향 : 자기통제력, 부모-자녀 의사소통, 학교적응성의 조절효과”성신여대대:석사논문,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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