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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태로 인해 논의된 민간특채 확대방안(관피아 타파 및 개혁)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4.06.24 | 최종수정일 2014.06.2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세월호 사태로 인해 논의된 민간특채 확대방안(관피아 타파 및 개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우리나라 ‘관피아’의 실태

Ⅲ. 민간인 확대 특채방안의 문제점
1. 행정고시폐지론의 대두
2. 민간경력자 특채 확대방안
3. 선발의 공정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4. 전문성 측면에서의 문제점
5. 인적자원의 기본역량 차원에서의 문제점
6. 공직부패, 민관유착 가능성 등의 공익훼손 측면에서의 문제점

Ⅳ. 문제점의 개선 및 해결방안
1. 공공부문의 전문성 강화
2. 적절한 민간특채의 직위와 비율 안배
3. 감사원의 독립과 수사권 강화
4. 퇴직관리의 강화

Ⅴ. 결 론

참고 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로 현재 대한민국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관피아’라는 용어에 대해 설명하자면 먼저 ‘마피아’부터 설명을 해야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본래 마피아는 19세기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을 주름잡던 불법 및 반정부 비밀결사 조직 이었는데, 이 조직의 일부가 20세기 초에 미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겨서 범죄 조직을 만들며 폭력 세계를 평정했다.
마피아조직은 이후 도박, 마약, 사금융(고리대금 사채업) 등에 손을 데며 미국과 전 세계를 무대로 세력을 키워 나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들은 철저하게 패밀리(가족) 중심의 비즈니스를 강조하는 것이 그 특성인데 이들 패밀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불법행위는 물론이거니와 인명을 담보로 한 잔악한 행위도 서슴지 않았던 것이 그들의 생존 방식이었다.
여기서 오늘날 우리가 깊이 있는 성찰을 하고 넘어 가야할 부분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로 지금까지 우리나라 공무원들의 관행을 가만히 살펴보면 부분적으로 나마 이들 마피아 조직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여 최근 ‘관피아’(관료+마피아)라는 말이 화두가 되어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중 략>

‘관피아’ 문제를 하기 위해 행시 축소, 민간경력자 확대가 능력을 끌어 올려 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세월호 참사’에 국한해서 보면, 이러한 재난대책은 결코 쉬운 일이라고 할 수 없다
큰 논거는 두 가지인 것 같다. 관피아, 모피아 Mofia, 재무부 출신 인사를 지칭하는 말로 재무부 (MOF, Ministry of Finance : 현 기획재정부)와 마피아(Mafia)의 합성어이며, 재무부 출신의 인사들이 정계, 금융계 등으로 진출해 산하 기관들을 장악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보여주면서 거대한 세력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등으로 불리는 행정부패 그리고 무능력함이 바로 그것이다.
우선 행정부패를 보면 과연 시험제도 개편이 그것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가 문제가 된다. ‘관피아’ 현상은 근본적으로 무슨 시험을 보고 공직에 들어 왔냐가 문제되기 보다는, 행정관료는 정보접근이나 권한 측면에서 기업보다 훨씬 우월한 입장에 있다는 점과 인간은 통상적으로 사익을 추구하게 되는데 관료 또한 이에 완전히 배제될 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되며,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민간 기업이 그것을 이용하고자 하는 속성을 갖는다는 속성도 문제가 된다.

참고 자료

정기창 저, 희망 대한민국 신뢰와 청렴에 답이 있다, 천우, 2012
강준만 저, 갑과 을의 나라, 인물과 사상사, 2013
윤승용 저, 다시 원칙과 상식 위에 선 대한민국을 꿈꾸며, 푸른나무, 2011
편집부 저, 시사저널(1285호), 시사저널사, 2014. 7
편집부 저, 서울21, 일요서울신문사(월간지), 201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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