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민법총칙 법인의 정관의변경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4.06.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법인의 정관의 변경(7관)

(1) 의의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3)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본문내용

법인의 정관의 변경(7관)

(1) 의의
정관의 변경이라 함은 법인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조직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한다. 사단법인의 경우 정관의 모든 사항을 사원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해 변경할 수 있으나 설립자에 의해 타율적으로 운영되는 재단법인의 경우에는 일정한 제약에 의하여야 한다.

(2)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가) 요건
ㄱ) 사원총회의 결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사원 2/3 이상의 동의에 의한다.(민법 제42조 제1항) 정관변경은 사원총회의 전권사항으로 정관에 의해서도 이를 다툴 수 없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