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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철학

저작시기 2009.06 |등록일 2014.06.18 | 최종수정일 2017.09.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1. 행정이 지향해야하는 정의
1). 분배적 정의의 의미
2). 분배적 정의의 핵심적 문제

2. 행정이 정의를 추구할 수 있는 전제 조건
1). 객관적 여건
2). 주관적 여건

3.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서의 정의의 우선성

4.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서의 정의의 원칙
1). 제1원칙
2). 제2원칙
* 사례분석

5. 롤스의 정의 원칙에 따른 행정의 가치 판단 기준 및 한계
1). 자유우선성의 원리

6.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한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서의 정 의에 대한 문제점
1). 국가권력 비대화
2). 현실적용의 한계
3). 불평등의 의미 혼란


Ⅱ. 결론


Ⅲ.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서론
행정의 가치는 여러 가지가 있다. 자유, 평등, 정의, 공익, 형평성.
이 보고서의 주제인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서의 정의라는 말은 그 중 가장 근본이 되고 우선시 되는 가치는 정의라는 것이다. 마이클 샌더라는 하버드대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우리 사회는 한동안 정의란 무엇인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했으며 베스트 셀러이자 각 대학교의 권장도서이기도 했다. 이 책에서는 칸트와 존 롤스 등 정의와 관련한 유명한 학자들도 언급하며 정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끝없이 논쟁이 되는 정의. 우리는 정의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행정과 정의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보고서의 주제인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서의 정의’를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하여 행정의 본질적 가치로서의 정의에 대해 살펴보고 롤스의 정의론의 한계점을 같이 언급하면서 결론으로 마무리를 지을 것이다.

1. 행정이 지향해야하는 정의
▶ 분배적 정의.
1). 분배적 정의의 의미
① 두 사람 이상의 사이에 자신이 받을 대가가 잘 분배되었는가에 초점이 맞춰짐.
② 권력, 명예, 재화, 의무, 부담 등에 관한 배분 원칙을 중요시 함.
③ 가치들이 정당하게 배분되지 않았을 경우 문제
ex) 내가 일한만큼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2). 분배적 정의의 핵심적 문제
▶ 어떠한 부동등(不同等, 불평등)이 정의와 무관하고, 어떠한 부동등(不同等, 불평등)이 정의와 유관한가를 밝히는 것

- 어떠한 불평등한 것이 정의와 관련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고, 어떠한 불평 등한 것이 정의와 무관하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음을 잘 밝혀야 한다. 이는 롤스의 정의 론의 원칙에서 차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한 불평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연결 시킬 수 있다.

참고 자료

김항규, 『행정철학』, 대영문화사(제4정판), 2009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11&dirId=1112&docId=630513&qb=6rWt6rCA6raM66ClIOu5hOuMgO2ZlA==&enc=utf8&section=kin&rank=5&search_sort=0&spq=0&pid=g77cRloi5UhsscnGRjCsss--475134&sid=TLK0teGqskwAAHQ-C7E
= 네이버 지식인
『헤럴드 경제뉴스』, ‘외무부 장관 공무원 특채 비리 문제’, (200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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