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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저작시기 2013.06 |등록일 2014.06.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300원

목차

1.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2. 도시개발사업의 특징
3. 유사 개발법(사업)과의 차이점
4. 구역지정 요건
5. 구역 지정권자
6. 사업 시행자
7. 사업방식
8. 시행절차
9. 사업시행

본문내용

주거ㆍ상업ㆍ산업ㆍ유통ㆍ정보통신ㆍ생태ㆍ문화ㆍ보건 및 복지 등의 단일 또는 복합기능을 가지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종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등을 통합한 개발사업이다.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계획사업”을 실현하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 최근의 도시패러다임 변화에 대응 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업이다.
2. 도시개발사업의 특징
(1) 단일형 (주거, 상업, 업무, 관광 등), 복합형 등의 다양한 사업유형 제공한다.
(2) 국토의 모든 지역(도심내ㆍ외)에서 광범위하게 사업이 시행가능하다.
(3) 수용, 환지, 혼용방식 등의 다양한 사업방식 제공한다.
(4) 공공, 민간, 토지소유자, 공동출자법인 등 폭 넓은 사업 시행자가 있다.
(5) 지자체의 자율성 부여하여 중앙 정부의 개입 없이 사업시행 가능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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