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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경찰제도론 - 한국 경찰의 경찰체제의 유형과 외국 경찰제도와의 비교 및 해결점

저작시기 2013.06 |등록일 2014.06.09 워드파일MS 워드 (docx) | 15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제2장 경찰제도의 분류
제1절 지방분권형 모델
제2절 중앙집권형 모델
제3절 절충형 모델

제3장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제1절 자치경찰제의 의의
제2절 국가경찰제와 자치경찰제
1. 국가경찰제도
2. 자치경찰제도
제3절 자치경찰제 유형
1. 일원론
2. 절충론
3. 이원론
제4절 한국의 자치경찰제 현황

제4장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제1절 연구의 목적
국민의 치안문제를 담당하는 경찰은 막중한 책임감을 갖게 되며 동시에 직접 마주치게 되는 국민들과의 소통 역시 중요한 점이 아닐 수 없다. 행정부 소속의 경찰은 경찰제도 세가지 모델 분권형, 집권형, 절충형 모델 중 집권형을 채택하였고 중앙정부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사회적 공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의 치안문제도 중앙 경찰 조직에 의해 총괄적으로 통제받음으로써 여러 문제점을 낳고 있다.
한국을 제외한 프랑스, 이탈리아, 핀란드, 핀란드, 이스라엘, 태국, 대만, 덴마크, 스웨덴 등의 국가들도 중앙집권형 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비슷한 문제점을 겪고 있다.
1945년 남북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하에 당시 직면하고 있는 안보와 치안에 대한 위기감에 따라 강력한 통제수단이 필요 시 되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앙집권형 모델이 시행되었고 그것이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시행되어 오던 중앙집권형 모델의 폐해에 대해 통감하며 분권형 모델이나 절충형 모델에 대한 제안이 있었지만 시행되지 못하였다. 강력한 국가 통제를 필수로 하는 독재정부가 계속 이어져 오면서 역시 안보와 치안에 있어 긴장된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치안 권력의 이양화에 대한 생각은 현실적으로 논의되기조차 어려웠다. 국민의 정부 이후 자치경찰에 대한 논의가 활기를 띄기 시작하였다. 논의를 주도하는 논자들은 이전부터 끊임없이 법안을 만들고, 연구를 계속하였기에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었다. 결국 2006년 7월 제주 특별자치도에서 시범실시가 시작되었는데, 우리는 이 시범실시 결과를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평가 ·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적인 요인 및 국가와 국민의 전통적인 성격과 정서에 합치되는 자치경찰제로 정착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향 및 시스템을 찾아내어야 한다.
중앙집권화 경찰제도를 지방분권화로 바꾸려는 노력의 이유는 권력을 분산시켜 경찰의 민주화를 통해 주민통제체계를 발전시킬 수 있고 정치적으로 중립된 경찰로 거듭나 본연의 업무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책기조에 따라 갈대같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치안 현안에 맞는 맞춤형 정책으로써 고차원적이고 질적 수준이 보장된 국민에의 행정적 서비스와 치안업무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국민적 호응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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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 자치경찰제 실시방안 관련 토론회
http://www.clar.go.kr/section/board/bbs_view.html?PID=debate&seq=1322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2103101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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