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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와 인권

저작시기 2014.05 | 등록일 2014.06.0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국가인권위원회와 인권의 행정화
2. 국가인권위원회 축소화 관련 논란에 대하여

본문내용

2001년 11월 출범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92년 UN인권위원회에서 결의된 파리원칙이 한국적 토양에서 구체화된 결과이다. 파리원칙은 국가 내의 인권기구의 설립과 운영, 독립적이고 준사법적인 지위를 권고하였다. 위원회는 출범 후 지금까지 각종 법령, 조치, 조약가입 등에 대한 권고, 인권 교육?홍보, 인권 실태 조사?구제 업무 등을 맡고 있다.
인권위의 역할은 공권력에 의해 침해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 다른 하나의 (공)권력기관으로서 국가기관이나 사적 보호?구금시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다. 이는 국가 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시민사회영역 차원에서의 직접적 대응이 그 규모와 효율성면에서 많이 미흡하다는 사실, 그리고 그러한 시민단체들이 국회를 통하여 공권력의 권한을 통제하는 간접적인 대응 또한 그 우회과정에서 많은 제약과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한 자각에서 비롯된 기능설정일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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