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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행정의 현재 및 미래전망과 추진과제(지방분권화와 사회복지행정조직을 중심으로)

저작시기 2013.02 |등록일 2014.06.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200원

목차

1. 서론

2.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현황 및 전망
1)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행정조직의 현황 및 문제점
2)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행정조직의 미래 전망

3. 결론 :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과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지방분권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세기 말부터 급속한 국내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시작되었다. 세계화에 따른 국가. 지방간 역할배분의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에 따른 생활양식의 변화는 중앙정부 주도의 체제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체제로 변화해야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가져왔다. 현대사회와 같이 복잡하고 다양하게 표출되는 욕구에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역할을 확대하는 지방분권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욕구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1991년 국무총리 훈령으로 총무처에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설치하여 활동한 것이 우리나라 최초의 지방분권 활동이었으며, 본격적으로 2005년도부터 지방분권은 시작된 것이다. 사회복지 분야의 실질적인 지방분권도 이 시점에서 이루어졌는데, 2005년도부터 사회복지분야의 140개 국고보조사업 중에서 사회복지서비스 사업의 성격을 가진 67개의 사회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이에 따라 재정분권으로 분권교부세제도가 시행되면서 사회복지의 지방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중 략>

지금까지 앞에서는 지방분권화에 따른 사회복지행정조직의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본 절에서는 이에 대한 미래를 살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지방분권화에 따라서 67개 사업이 이양되었는데, 실질적으로 46개 사업은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기능하기에는 적절하지 못하며 일정부분 중앙정부의 관여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며, 나머지 21개 사업은 지방정부가 자율권을 행사하여 단독적으로 처리하기에 무리가 없는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는 이러한 구분없이 무조건적으로 지방 사회복지행정조직에 위양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황이 계속된다면, 지방 사회복지행정조직의 재원 규모에 따라서 지역간 격차는 심화될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볼 때, 정책의 결정은 중앙정부에서 하고, 집행은 지방행정조직이 하는 이러한 방식은 결론적으로 지방 사회복지행정조직의 재원 약화를 초래하여 사회복지서비스가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다.

참고 자료

이영주(2011), 사회복지 지방분권의 개선방안 연구 : 국고보조사업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5~73.
중앙일보(2012,11,15), [사설] “무상보육 때문에 재정파탄” 구청장들의 호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5), 지방분권과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변화, pp.7~22.
이진(2009), 한국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방정부 역할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198~208.
이호용(2010), 복지분권화와 국가·지방간 사회복지사무의 분담, 지방자치법연구 제10권 제3호 통권 제27호 (2010년 9월) pp.241-271, 한국지방자치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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