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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담보책임 정리

저작시기 2014.05 |등록일 2014.06.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서론
(1) 매도인의 담보책임 의의
(2) 매도인의 담보책임 법조항

2. 본론
(1) 법적 성격
1)법정책임설
2)법정책임설의 이론적 근거
3)채무불이행책임설
4)판례
[1]법정책임설을 취한 판례
[2]채무불이행설을 취한 판례
(2)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매매의 목적인 권리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1]요건
[2]책임의 내용
2)매매목적인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1]요건
[2]책임의 내용
3)매매목적물의 수량부족 또는 일부멸실인 경우
[1]서론
[2]요건
[3]책임의 내용
4)매매의 목적인 권리의 용익능력이 제한되는 경우
[1]요건
[2]책임의 내용
5)저당권 또는 전세권에 의한 제한이 있는 경우
[1]요건
[2]책임의 내용
6)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총정리
(3)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1)특정물매매에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1]요건
[2]책임의 내용
2)불특정물매매의 하자가 있는 경우
[1]요건
[2]책임의 내용
(4)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1]서론
[2]규정의 내용
(5)경매에서의 담보책임
[1]서론
[2]책임의 내용
(6)관련문제
[1]동시이행
[2]면제특약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론
(1) 매도인의 담보책임 의의
근대민법은 대부분의 법제에서 매매계약에 의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 또는 매매목적물에 불완전성 내지 흠이 있는 경우에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부담시키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담보책임이란 매매를 비롯한 유상계약 기타 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법률관계에서 권리에 흠결이 있거나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매도인 등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을 말한다.
즉 권리 또는 권리의 객체인 물건의 하자로 인해 매도인을 비롯한 채무자 또는 기타의 자들이 대금의 감액을 당하거나 손해를 배상하거나 완전한 물건을 급부하거나 또는 계약을 해제 당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지위를 담보책임이라 한다.

(2) 매도인의 담보책임 법조항
우리 민법은 제570조 와 제 584조에서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데 이를 매도인의 담보책임이라고 한다. 이 책임은 매매 이외의 유상계약에서도 준용되는 중요한 계약책임으로서(제567조 채무불이행책임과 더불어 계약책임의 두 개의 중요한 책임체계를 구성한다.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은 당사자의 자기구속의사에 기초한 계약으로부터 생기는 책임이라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지나, 그 발생요건 책임내용 행사기간등의 면에서 다르다.

본론
(1) 법적 성격
우리민법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권리의 하자에 관한 추탈담보책임(제570조 내지 제579조)과 물건의 하자에 관한 담보책임(제580조와 제581조)으로 나누어 규정하는 2원적 체계를 갖고 있으며 하자담보책임은 다시 특정물매매의 담보책임과 종류물매매의 담보책임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
매매의 목적인 권리가 흠결된 경우의 담보책임은 기본적으로 제한이나 부담이 없는 완전한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한 채무불이행책임에 속한다. 판례도 같은 입장이다.
불특정물매매에서 담보책임은 본질적으로 매도인이 하자 없는 완전한 물건을 인도하지 않는 데 대한 계약상의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리고 매수인의 완전물청구권은 그 행사기간이 제한되기는 하지만 매매계약에 기한 급부청구권의 성질을 가진다. 다만 담보책임은 하나의 독립된 책임체계로서 그 요건, 효과 및 행사기간 등을 채무불이행책임과 달리할 뿐이다.
매매의 목적인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중 특정물매매에서의 담보책임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별책임인가 아니면 계약에 기한 채무불이행책임의 성질을 갖는가에 관하여 의논이 분분하다.

참고 자료

지원림 민법강의 제7판
양창수 민법입문 제5판
이철기,최경진 로스쿨민법사례연습2
이철기 채권각론수업교재
곽윤직 채권법각론 제6판
이은영 民法Ⅱ 제5판
김승래 단국대학교 정책과학연구 20권 2호 매도인(賣渡人) 담보책임(擔保責任) 본질논(本質論)
김상찬, 송서순, 경매에서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법과 정책」제12판 제1호 2006.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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