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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관련 논지에 대한 찬, 반 의견

저작시기 2014.06 |등록일 2014.06.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관련법규 & 핵심개념
1. 관련법 조항
2. 핵심개념

Ⅱ. 과세형평성 및 보호관세의 필요성에 대한 논지
1. 개요
2. 본론
3. 결언

본문내용

가. 주세법 제21조「과세표준」
① 주정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한 수량이나 수입신고하는 수량으로 한다.
②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관세의 과세가격과 관세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容器) 대금(代金)과 표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핵심개념
가. 주세
주류를 과세물건으로 하는 국세의 하나로, 주류란 주정(酒精)과 알콜올 1도 이상의 음료로서 탁주?약주류?맥주?과실주?소주류?위스키류?브랜디류?일반증류주?리큐르 및 기타 주류를 가리킨다(주세법 제2?3조). 출고?인수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따라 제조자나 인수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간접소비세로 국세 중에서 소득세?법인세에 버금가는 세수를 올리고 있다. 주류는 기호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비세 외에 별도의 주세가 과해지는 경우가 많다. 외국의 경우 주류에 포함된 알콜의 정도에 따라 과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주류의 종류에 때라 과세 비율의 차등을 두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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