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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A(FTA) 의의와 효과

저작시기 2013.04 |등록일 2014.06.01 | 최종수정일 2015.06.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서론
1. 조사의 목적 및 범위

Ⅱ. RTA(FTA)의 의의
1. 개념
2. 성립요건
3. 현황

Ⅲ. RTA(FTA)의 효과
1. 긍정적효과
2. 부정적효과
3. 경제적효과

Ⅳ.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 1장 서론
연구의 목적 및 범위

하루도 빠짐없이 우리는 다른 나라의 문화를 공유하고 다른 나라의 소식을 들으며 다른 나라들의 상품을 사용하고 있다. 교통과 통신기술의 발달, 세계화가 되어 감에 따라 각 나라에서는 서로가 서로의 힘을 합치고 있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그 변화의 속도가 매우 크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면서 세계시장에는 보호주의 무역정책에 대한 생각이 변하기 시작했었다. 각국은 인위적 수출증대, 관세 인상, 수입상품과 자국 상품의 차별적 대우 등을 통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제 무역 질서를 왜곡했었다. 이 같은 무역질서를 왜곡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정책은 서로가 서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이어져 결국 모두에게 손실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이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세계경제를 재건하고 자유주의적 세계무역질서를 확립할 목적으로 국제적 공조체제를 모색하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태어난 것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이다. GATT는 무차별의 원칙을 통해 세계무역질서를 바로 잡고 공평한 자유주의적 무역을 추구 하였으나 그 태생적 한계로 인해 많은 제약이 있었다. 그러한 점을 바로 잡기 위해 총 8번의 다자 간 무역협상이 진행 되었는데 그 8번째 협상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이다. WTO의 성립은 많은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첫째로 그 성격이 국제협정에 불가하던 GATT를 법인격을 가진 국제기구로 상승 시켰으며 상품무역에 한정되어 있던 포괄범위를 상품 외에 서비스 등 매우 광범위하게 변화시킴은 물론 관세 및 비관세장벽 감축 등 주요기능들도 추가하였다. 특히 GATT체제에서는 분쟁해결을 위한 특별기구가 없어 국가 간 힘의 논리에 의해 유지되던 관계를 강력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한 분쟁해결기구를 설치함으로 진정한 자유주의적 무역을 추구하였다.

참고 자료

조영정,『무역학개론』(제2판;박영사,2011), pp. 103~108
FTA무역종합지원센터, http://okfta.kita.net/main.do?method=index
FTA종합지원포털, http://www.ftahub.go.kr/kr/
FTA포털 http://fta.customs.go.kr/kor_portal.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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