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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

저작시기 2013.09 |등록일 2014.05.28 워드파일MS 워드 (docx)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도시계획법률의 용도지역제도와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설명과 두제도의 예시에 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용도지역제도란
2. 지구단위 계획이란
3. 두 제도의 예시
4. 용도지역과 지구단위계획의 비교
5. 마무리 및 느낀점

본문내용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중에서 도시 군 관리계획 에 속하는 토지의 이용에 관한 제한을 다룬 제도 이다. 제한하는 내용에는 토지의 이용 이나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이 있다. 이를 제한하는 이유는 토지를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용도지역제도는 중복되는 구역이 없어야 한다.

용도지역제도는 크게 4가지 종류로 구분한다.
도시지역
주거지역: 거주와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상업지역: 상업이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보호와 도시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관리지역
보전 관리지역: 자연환경보호 및 생태계보전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 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지역
생산 관리지역: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어려운 지역
계획 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 개발을 하려는 지역

농림지역
도시지역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 또는 산림법에 의한 보전임지 등으로서 농림업의 진흥과 산림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자연환경,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및 문화재의 보전과 수산자원의 보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위의 표와 같이 용도를 지정해서 나누어놓고 각 지정된 지역마다 건폐율이나 용적률 토지의 이용을 제한시켜 놓았다. 용도지역제도는 제한된 사항만 준수하면 건축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수준이고 개발과 이익을 위해서 용도를 변경하는 등의 방법이 있어서 사적인 요소가 강하다.
예를 들면 상업적인 개발이 어려운 녹지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어서 개발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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