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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구역의 지정3

저작시기 2011.05 |등록일 2014.05.28 | 최종수정일 2015.07.0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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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적합한 범위 내에서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 의견과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같은 절차를 거쳐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함.

정비계획 수립대상 구역지정 요건
토지등소유자 또는 추진위원회의 구역지정 제안 시 주민동의 요건 :
토지등소유자가 구역지정 제안을 하는 경우는 토지등소유자의 3분 의2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지역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제안을 할 수 있음 (현재는 폐지 공공관리자제도로 변경)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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