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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이사의 책임

저작시기 2013.02 |등록일 2014.05.21 | 최종수정일 2014.05.24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4,700원

목차

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성립 여부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1) 책임 일반
2) 손해배상 책임(상법 제399조의 의의)
2. 상법 제399조 제1항의 요건
1)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한 때
2) 임무를 해태한 때
3) 책임의 부담자
3. 사례의 적용

Ⅱ.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이사의 대표권 남용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2. 법원의 입장
3. 상법상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과의 경합 여부
4. 사안의 경우

Ⅲ.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감경 및 면제 여부
1. 책임의 감경 및 면제의 가능성
1) 책임의 감경
2) 책임의 면제
2. 총 주주의 동의로 상법 제399조의 이사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경우
1) 요건
2) 이사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의 면제 여부
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소극적 책임면제
4. 사안의 경우

본문내용

상법은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상법 제399조 제1항)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 략>

이러한 이사의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과실 책임인지 또는 무과실 책임인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은, i)무과실책임설, ii) 과실책임설, iii) 명백히 과실을 전제로 한 책임원인(상법 제397조 제1항 등)을 제외하고는 무과실책임(상법 제398조 등)으로 보는 절충설로 나뉘어 있다.
상법 제399조에 의한 이사의 책임은 민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예외라기 보다는, 이를 기초로 한 특칙이라고 할 수 있고,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법상 명문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명문규정이 없는 점, 무과실책임으로 보는 경우 유능한 경영인을 확보할 수 없는 점 등에서 볼 때, 과실 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게 되면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무과실의 입증책임은 이사가 부담한다고 본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참조).

<중 략>

청구권경합설은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은 그 요건과 효과가 다르므로 양청구권은 각각 별개 독립의 권리이며,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음은 물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사례의 甲회사가 A에 대하여 상법 제399조의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A에 대한 책임면제의 결의를 한 위 임시주주총회가 종료한 때에 그 책임면제의 효력이 발생하여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된다. 그리고 책임면제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그 책임면제를 철회할 수 없어 책임면제가 확정되므로 乙세무서장이 甲회사의 A에 대한 책임면제가 인정상여에 해당한다고 하여 甲회사에 과한 과세처분은 정당하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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