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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론

저작시기 2014.03 |등록일 2014.05.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1. 정부간섭 이유: 정책의 존재 이유 - 시장실패
2. 전자정부와 관련된 정책분야
3. 전자정부 구축과 관련된 정책: 한국정부의 전자정부 인프라 구축사례
4. 19장 정보산업 진흥과 관련된 정책
5. 정보산업의 정의와 국민경제상 지위
6. 디지털 융합과 새로운 정보산업육성 정책
7.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소프트웨어 진흥정책
8. 투명행정을 위한 정책
9.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10.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11. 사이버 범죄와 관련된 정책

본문내용

정책은 ‘바람직한 미래 상태를 정하고 이에 도달하는 과정을 탐색하여 제시’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정책은 두가지 요소를 갖는다. 하나는 목표설정이고 다른 하나는 목표에 도달하기위한 단계이다.
정책이 존재한다는 말은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시스템 이론에서 문제는 현재 상태와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와의 차이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은 ‘문제를 인지하고, 문제를 제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 누가 문제를 인식하고, 누가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분석해야한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가 살고있는 정치 시스템에 따라 달라진다.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인이 행복하면 사회전체로도 행복해진다는 것을 믿는 방법론적 애니주의 체제에서는 국민 개개인이 공정하고 자유스러운 관계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도록 절차를 만들고 판단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때문에 정책이란 이러한 제도와 절차가 가동된 결과물이라고 본다.
이에 반해 ‘이 세상은 나아가야 할 방향이 이미 정해져있으며, 그 방향을 아는 사람은 극소수 일리트이다’ 라고 믿고있는 정치체제에서는 문제인식과 문제풀이는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 된다. 즉, 정책은 이들 소수 엘리트의 전유물이 되는 것이다.

법령은 공공부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에 만들어 진다. 문제없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령의 근거는 국가가 인지한 문제인데, 국가가 문제를 인지했다는 것은 국가가 추구하는 미래의 바람직한 상태와 현재 상태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모든 법령은 정책이라고 부를 수 있다. 특정 문제를 풀기 위한 정책이 법령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법령은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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