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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복지론 노동권 보장 정책

저작시기 2014.04 |등록일 2014.05.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노동권 보장정책에 대한 개요
1. 배경
2. 관점
3. 기능
4. 핵심내용

Ⅱ. 우리나라의 현황
1. 보육료 지원
2. 유아학비 및 누리과정 지원
3. 방과후 보육료 지원
4. 가정양육수당 지원
5.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Ⅲ. 외국의 보육
1. 스웨덴
2. 핀란드

Ⅳ.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비교
1. 우리나라와 스웨덴
2. 우리나라와 핀란드

Ⅴ. 우리나라의 과제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노동권 보장정책에 대한 개요
1. 배경
산업화에 따른 여성들의 사회참여의 증가와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로 변함에 따라 보육 사업에 대한 욕구가 급증하게 되면서 보육사업의 개념은 그 중요성이 증가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로 인해 보육정책의 중요성도 대두되게 되었다. 현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전통적인 가족 기능 중 자녀양육 기능의 약화와 취업여성의 증가, 핵가족화 등으로 영유아의 보육문제가 사회적인 관심사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한국의 보육정책은 1961년 「아동복리법」의 제정과 함께 시작되었고, 1980년대 이후 촉진된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보육 관련 정책으로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영유아보육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여 실시해오고 있다.

2. 관점
-진보주의관점
전통적인 가족형태에서는 영유아의 보호와 양육은 가정 내에서 부모의 책임을 가지고 있었지만, 변화하는 가족의 요구에 대응하여 부모의 책임과 동시에 국가의 책임을 갖도록 하는 노동권 보장정책이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에 진보주의관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기능
1)예방적 기능 : 보육정책은 국가발전과 사회발전에 역기능 현상으로 나타나는 부정적 요소들에 대한 예방적 기능을 갖는다. 즉, 아동에게 보다 나은 인격형성을 위하여 심신발달 위험을 주는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및 기타 환경적인 장애로부터 위험을 보호하고 그들의 건전한 발육을 위하여 가능한 시설과 기회를 제공한다.
2)아동복지의 기능 : 광범위한 아동복지의 기능으로서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할 수 없거나 거주환경이 아동에게 부적절한 요인을 가지고 있을 때 가정을 대신하여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아동복지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3)조기교육의 기능 : 보육정책은 조기교육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이것은 보육사업이 보편주의 이념 하에 의도적이고 조직적으로 아동의 지적, 정신적, 신체적 발달을 촉진시켜 줄 수 있는 바람직한 경험이나 활동이 포함된 교육적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하여 아동에 대한 조기교육의 효과를 도모하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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