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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정책의 범위와 영역 -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저작시기 2014.05 |등록일 2014.05.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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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1) 사회정책
2) 사회정책의 역사
(1) 사회정책학회의 설립
(2) 초기의 사회정책
(3) 사회정책의 확대
3) 경제정책
(1) 경제정책의 의의
(2) 경제정책의 목표
(3) 시장의 기능과 정부의 정책적 개입

2. 사회복지 정책의 내용

3.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1) 소득보장정책
(1) 실업
(2) 질병
(3) 노령
(4) 장애
(5) 조기사망
2) 건강보장정책
(1) 건강보장의 정의
(2) 건강보장의 유형
3) 주택보장정책
4) 대인적 사회서비스
5) 교육정책
6) 조세정책
7) 노동정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정책
- 국민의 생활복지 향상과 보장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을 총칭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사회문제에 대비하고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질을 높이고 사회의 건강성을 유지하기 위해 실시하는 국가정책을 말한다.

<사회정책수석실의 소관부처>
우리나라 대통령 비서실의 사회정책수석실의 소관부처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인적자원부,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 환경부, 여성부 등이다.

2) 사회정책의 역사
(1) 사회정책학회의 설립
- 사회정책이라는 말이 처음 나타난 것은 자본주의 경제의 모순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한 19세기 중엽 독일에서 G. 슈몰러·A.H.G. 바그너·L.J. 브렌타노 등이 1873년 사회정책학회를 설립하여, 그 무렵 대두되기 시작한 실업과 빈곤의 문제를 주요 의제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부터이다.

(2) 초기의 사회정책
- 초기의 사회정책은 빈민구제정책 및 노동보호법·공장법의 형태로 등장했으나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을 개선하고 노동조건을 강화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가 여기에 덧붙여졌다. 초기의 수세적·대응적 입장을 취했던 국가가 산업사회의 제도적 결함을 인정하고 이의 시정을 위하여 국가권력을 능동적으로 운용하게 됨으로써 사회정책은 곧 국가정책이라는 통념이 굳어졌다.

(3) 사회정책의 확대
- 경제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사회정책의 대상이 빈민과 노동자에서 전국민으로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사회정책은 <자본주의체제의 수정>이라는 고전적 의미에서 벗어나 기존 제도를 수정·보완하여 새로운 사회체제·구조를 창출해 가는 적극적 정책의 제반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사회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바라고 믿는 정의에 입각한 평화롭고 평등한 사회체제의 건설에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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