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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가정기본법과 한부모가족지원법 분석

저작시기 2014.03 |등록일 2014.05.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건강가정기본법
1-1. 건강가정기본법
1-2. 할당(대상체계)
1-3. 급여(급여체계)
1-4. 전달(전달체계)
1-5. 재정(재정체계)
1-6. 한계점

2. 한부모가족지원법
2-1. 한부모가족지원법
2-2. 할당(대상체계)
2-3. 급여(급여체계)
2-4. 전달(전달체계)
2-5. 재정(재정체계)
2-6. 한계점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1. 건강가정기본법
(1)정의
: 건강가정기본법이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 가정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한 법
(법률 제 11045호 ‘건강가정기본법’)
: 가족이란 혼인ㆍ혈연ㆍ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
: 건강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

<중 략>

(4)저소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서비스
1> 모자가족복지시설 / 부자가족 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 : 생계가 어려운 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공동생활지원 :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족/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 자립생활지원 : 자립욕구가 강한 모자가족/ 부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주거를 지원
2>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 기본생활지원 : 미혼 여성의 임신·출산 시 안전 분만 및 심신의 건강 회복과 출산 후의 아동의 양육 지원을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지원
- 공동생활지원 : 출산 후 해당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미혼모 또는 미혼모와 그 출산 아동으로 구성된 미혼모자가족에게 일정 기간 동안 공동생활을 통하여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거 등을 지원
3> 일시지원복지시설
4>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영구임대주택, 다가구 매입주택 등에 입주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음

참고 자료

건강가정기본법 (법률 제11045호)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여성가족부 2013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중앙정부, 지자체)
박주현, 「건강가정론」, 창지사, 2013.
한부모가족지원법 (법률 제11674호)
공공자금관리기금, 네이버 지식백과
찾기 쉬운 법령정보 oneclick.law.go.kr
이나은 기자, 법 따로 시행령 따로…'뒤죽박죽'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뉴스, http://www.ghrehab.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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