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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사회보장 기본법 전문과 자신의 의견

저작시기 2013.10 |등록일 2014.05.0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3,000원

목차

Ⅰ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 전문 쓰기

Ⅱ 나의 견해
1. 목적과 기본이념
2. 발달 배경
3. 정부의 역할

본문내용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수립ㆍ추진과 관련 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사회보장은 모든 국민이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립을 지원하며, 사회참여ㆍ자아실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사회통합과 행복한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중 략>

과거의 우리나라는 성장 중심의 정책으로 인하여 지난 수십 년 간 이례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을 배우자며 경제성장에 관해서 벤치마킹을 할 정도로 경제부문 만큼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그 성장을 기반으로 분배에도 성공하였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입을 굳게 다물게 한다. 성장이라는 화려한 이면에는 양극화라는 짙은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오늘 날 우리나라의 양극화는 기회불균형, 부와 빈곤의 세습을 가져오면서 계층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인구 고령화와 가족제도의 변화로 인해 복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 속에서 발생되어진 문제들은 심히 다양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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