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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억제

저작시기 2006.05 |등록일 2014.05.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기술의 역사
2. 기술의 개요
3. 기술적용 사례

본문내용

1. 기술의 역사
(1) 기술개발시기
1996년, 정부는 자동차 공회전 방지 대책을 최초로 마련하여, 대국민 홍보로서 과도한 엔진 공회전의 억제 캠페인을 실시하고, 자동차 제작 시 엔진 공회전시 원동기 정지장치의 부착 추진을 검토하며, 입법화를 추진함.
(2) 기술적용시기
2003년 즈음에는 서울시를 포함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자동차 공회전 규제를 시행가기 위한 상위 근거 법률의 입법화를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음. 그러나 당시 자동차 공회전 단속대상과 단속방법, 처벌규정 등과 관련하여 상위 법률 제정이 확정되지 못한 여건 하에서 조례 제정의 구체적 내용을 설정하지 못하였으나, 2000년 12월 국회에서 의원입법을 다시 발의하였으며, 정부에서도 2001년 3월부터 정부입법(환경부)을 추진한 결과, 자동차 공회전을 규제하는 대기환경보전법이 2002년 11월 8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자동차 공회전 규제문제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됨.
(3) 기술발전과정
자동차 공회전은 운전자의 습관, 인식에 따라 인지상정의 명목적 자기합리화 측면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그러나 자동차 공회전의 법제화를 통하여 예외적인 규정을 제외하면, 과도한 자동차 공회전을 법적으로 규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현실화됨. 나아가 도로 교차지점에서 신호대기 동안에도 엔진 공회전을 억제하기 위한 “엔진 멈춤”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법규 제정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었음. 자동차 공회전 금지의 법제화는 법적 규제가 우선되어야 하나, 엔진 공회전에 관한 일반 시민 및 운전자에 의한 발상전환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자동차 엔진 공회전 금지의 사회적 마찰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음. 이제 자동차 엔진 공회전 금지의 법적 제도화는 자동차 공회전에 관한 환경교육과 홍보대책이 선행되어야 함.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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