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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저작시기 2014.03 |등록일 2014.04.3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
2. 국민건강 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3. 한국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내용
4.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실태
5.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의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치매・중풍・파킨슨 등 노인성 질병과 노화현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분에게 세수・목욕・배변처리・식사・세탁・주변 환경정리・간호처치 등 요양서비스가 필요하게 되었을 때 본인의 가정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2. 국민건강 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①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중 략>

2) 급여종류 - 선 재가보호, 후 시설보호를 중심으로 노인의 잔존기능을 최대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재가서비스의 비중을 확대하고 시설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향상시켜야 함.(노인의 장애정도가 경증이나 중증인 경우는 지역사회보호 및 재가보호가 효율적이고, 중증도인 경우에는 시설보호가 효과적이라는 선행연구가 나타남.)
- 재가보호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보호 및 재가보호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독일에서와 같이 일정등급 이하의 대상자에게는 시설보호 선택권을 제한하는 방법과 재가보호의 경우 본인 자부담을 적게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야 함. - 급여의 형태는 현물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급여를 확대 제공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는 대상자의 급여선택을 확대하여, 제공자간의 경쟁을 가져와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고, 가족보호를 지속시키는데 도움이 됨.

참고 자료

김나영(2010). 외국체계의 운영경험으로 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방안: 미국사례. 보건복지포럼.
조국행(2010). 국가 간 비교를 통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개선방안. 21세기사회복지연구.
서영희(201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다른 방문요양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21세기사회복지연구
이기복(2003). 한국과 선진국가의 노인 장기요양보호에 관한 비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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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3주년 기념 제2차 특별토론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항구적 발전을 논하다”. 국민건강보험. 2011. 7.
2011 노인복지시설현황. 국민건강보험. 2011
장기요양제도 개요. 국민건강보험. 2009
제 2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2011 중앙부처 시행계획, 대한민국정부,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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