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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법적지위

저작시기 2014.04 |등록일 2014.04.2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1,700원

소개글

경찰행정법 중 경찰공무원의 법적지위에 관한 레포트

목차

1. 개설

2. 경찰공무원의 권리
1) 신분상의 권리
2) 재산상의 권리

3. 경찰공무원의 의무
1) 선서의무
2) 성실의무
3) 직무상의 의무
4) 신분상의 의무

4. 경찰공무원의 책임
1) 징계책임
2) 변상책임
3) 형사책임
4) 민사책임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개 설
공무원의 법적 지위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추상적으로는 공무원과 그가 소속한 국가 등 행정주체와의 관계가 어떠한 본질을 가지는지가 문제된다. 과거에는 특별권력관계라는 이름 아래 공무원은 소속 행정주체에 대하여 무제한의 복종의무를 지고 양자의 관계에는 법치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때도 있었으나, 오늘날 그러한 관념은 불식되고, 이제 공무원관계도 행정주체와 공무원이 서로 일정한 권리?의무를 가지는 관계(법률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즉, 행정주체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수행이라 할 수 있는 지배권을 가지며, 공무원에게는 그에 대응하는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한편 공무원 역시 행정주체에 대하여 일반 국민은 가지지 않는 특별한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행정주체와 공무원의 이러한 권리?의무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 또는 부과되는 것이며, 오늘날 공무원이라고 하여 행정주체가 법률의 근거없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지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리는 경찰공무원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중 략>

형법상의 공무원범죄는 내용상 직무범과 준직무범으로 나눌 수 있다. 직무범은 공무원의 직무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직무유기죄, 직권남용죄, 불법체포?감금죄, 폭행?가혹행위죄,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및 선거방해죄가 이에 해당한다. 준직무범이란 공무원의 직무행위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혹은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행위가 범죄로 되는 경우를 말하며, 수뢰죄, 제3자뇌물제공죄, 수뢰후 부정처사 및 사후수뢰죄, 알선수뢰죄 및 뇌물공여죄가 이에 해당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은 일정한 공무원범죄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제2판 경찰행정법 최영규 저
경찰행정법 김남진 저
경찰행정법 박평준 박창석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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