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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미국 총기난사의 실태와 규제법안

저작시기 2014.04 |등록일 2014.04.2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5,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미국 총기사고의 실태
2. 미국 총기규제 법안의 역사
(1) 1791년 ‘수정헌법 제 2조‘ 발효
(2) 1934년 ‘국가무기법 제정’
(3) 1968년 ‘총기규제법 제정’
(4) 1993년 ‘브래디법 제정’
(5) 1994년 ‘공격형 무기 금지법’ 발효
(6) 2004년 ‘공격형 무기 금지법’ 시한 만료
3. 총기규제 강화 실현의 어려움
(1) 독립전쟁 (1775)
(2) 헌법 수정조항 제 2조
(3) 미국총기협회 (NRA)
4. 규제법안 통과의 필요성

Ⅲ. 결론

본문내용

흔히 사람들은 미국에서 밤에 혼자 돌아다니는 것은 목숨을 내놓고 다니는 것과 같다고 말한다. 그만큼 미국에서는 총기사고가 빈번히 일어난다. 총기소지가 합법화되어 편의점이나 마트에서도 쉽게 총기를 구입할 수 있다. 개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총기소지를 합법화 하였지만, 총기난사가 끊이질 않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매년 3만명이 총기사고로 사망하고, 개인이 소지한 총긴는 2억정이 넘는다. 지난 2012년 12월 14일 오전 9시 30분에 애덤 랜지라는 20세의 백인 청년이 네티컷주 뉴타운에 있는 코네티컷 샌디훅 초등학교에서 총기난사를 벌였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해결방안을 요구하였지만 아직까지 아무 변화가 없었다. 이 총기난사로 26명이 생명을 잃었다. 대통령은 “오늘

우리의 가슴이 미어집니다”라며 총기규제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총기규제는 아직까지 실현되지 않은 것이 미국의 현실이다. 미국사회는 총기소지 쟁점을 두고 갑론을박 하지만 진보진영과 보수진영의 의견이 엇갈리고 정치권은 유권자들의 눈치를 보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총기사고의 실태와 해결방안을 살펴보자.

참고 자료

지식백과 「미국의 총기 규제」
중앙일보 중앙칼럼 「총기사고 줄이려 총을 사는 나라」2013
연합뉴스 「미국서 2008년 이후 총기난사 사건 3배로 늘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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