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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단체와 대한 정부와의 관계, NGO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찬반 , NGO단체 재정지원 방식과 현황 등

저작시기 2014.04 | 등록일 2014.04.1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NGO단체와 대한 정부와의 관계
1. 정부와 NGO간의 대립관계
2. 정부와 NGO간의 협력관계

Ⅱ.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1. 재정지원의 찬반논쟁
2. 재정지원 방식과 현황

본문내용

Ⅰ.NGO단체와 대한 정부와의 관계

1. 정부와 NGO간의 대립관계

시민사회는 국가와 자신을 구별하여 국가권력을 견제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방어하는 자율적 공간을 확대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성장하였다(Bobbio, 1990). 근대국가 성립 이후 시민혁명을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구축하고 시민권을 보장받는 것은 시민사회의 성장에 중요한 요소였다. 오늘날에도 시민사회는 국가의 상대적인 위치에서 국가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그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하다. 시민사회의 주요 결사체인 NGO의 발생원인 중의 하나는 국가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NGO는 시민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각종 정책의 변화를 추진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을 감시하고 견제한다. 정부활동의 정당성 판별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은 NGO의 주요 책무 중의 하나이다. 오늘날 NGO의 부정부패 감시, 인권옹호, 환경보호, 소득재분배, 정치개혁 등과 같은 활동은 시민사회 자체의 계몽적 성격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정부를 상대로 하여 견제활동을 하는 측면이 강하다.
국가는 특정 영토 내에서 경쟁자와 도전자를 공격하고 견제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Tilly, 1994). 국가는 일정한 영토와 그 영토 내의 주민을 배타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자신의 지배력을 공고히 하고 이를 대체하려는 어떠한 피지배세력의 도전도 허용하지 않는다. 국가는 이념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일정한 영토 내에서 폭력을 독점하고 시민사회의 도전과 요구를 억압해 왔다. 계몽주의시대 이래로 자유주의자들이 국가권력이 확대· 강화되는 것을 경계하며 국가권력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권위주의국가에서 정부는 시민사회를 통제하면서 NGO의 집회와 결사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다. 나아가 민주적 선거에 의해 다수의 동의를 획득한 민주정부도 시민사회의 각종 결사체를 억압하기도 한다.
서구사회에서는 그리스시대 이래로 민중에 대한 지배권력의 억압이 있었다. 근대에 들어와서 일어난 부르주아 시민혁명도 절대왕정이 시민권리를 제한한 데 대한 투쟁으로 일어난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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