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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A+ 레포트, Quiz 1~7주차

저작시기 2013.10 |등록일 2014.03.2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1주차 Quiz>
2. <2주차 Quiz>
3. <3주차 Quiz>
4. <4주차 Quiz>
5. <5주차 Quiz>
6. <6주차 Quiz>
7. <7주차 Quiz>

본문내용

<1주차 Quiz>
1. 신법에 의하여 공소시효가 연장된 때에 법 시행 이전에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지는가의 여부(대법원 1997.4.17. 96도3376; 헌법재판소 1996.2.16. 96헌가2, 96헌바7?13) >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처벌하지 않던 행위에 대하여 새로 처벌할 규정을 만드는 경우나 과거보다 무거운 형으로 처벌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거의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소급효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본다.
따라서, 법률(부칙)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아직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는 그 시효가 연장된다.

<중 략>

1. 뇌사자는 사망한 자인가.
> 우리나라에서 뇌사자는 뇌가 죽어있긴 하지만 심장이 멈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망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가끔 아주 희미한 기적이긴 하지만 환자가 다시 깨어나기도 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환자의 평온한 안녕과 남아 있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뇌사자를 죽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편히 보내주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한다.
2. 안락사는 살인죄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가.
> 우리나라는 불치의 환자의 육체적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 안락사는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극적 안락사라 하여 사기에 임박하여 치료 하여도 생존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최근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인정되면서 살인죄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안락사라고해도 어디까지나 극도의 고통을 겪고 있는 불치병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하는 소극적 안락사만 인정할 뿐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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