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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헌법2 기말정리

저작시기 2012.05 | 등록일 2014.03.2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1. 기본권의 제한
2. 인간의 존엄과 가치

본문내용

1. 개념
기본권에 의해 보호되는 생활영역으로 구성요건, 규범영역을 세밀하게 분석함으로써 명확해진다.
2. 보호영역의 확정
기본권의 보호영역 확정 후 그 안에 포함된 것이 정당한 것인지를 검토해야 한다. 기본권 보호영역의 확정은 기본권 제한의 선결적 과제가 됨. 일반적인 해석방법에 의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
3. 보호영역의 확정의 방법
-헌법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가치판단과는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확정되어야 한다. 가치판단은 보호영역의 단계가 아니라 기본권 제한에서 검토되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1) 1단계
기본권의 해석을 통해 기본권의 지도개념과 기타 기본권의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확정하여 기본권의 내용과 범위를 정한다. 이때, 당해 기본권을 고립해서 고찰해서는 안되고 관련 기본권 규정과의 상호연관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2단계
문제 된 국가행위가 당해 기본권의 보호영역 안에 포섭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보호영역의 범위 안에 포함 되지 않는 것은 기본권의 제한이 아니라 기본권의 침해라 할 수 있다.

<중 략>

1. 행정기관에 의한 기본권 침해
-법령위헌 : 법령자체가 위헌인 경우다.
-법령의 해석 및 적용을 잘못한 경우가 있다.
-법령을 적극적으로 위반해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가 있다.
-소극적으로 헌법이나 법률을 집행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있다.
2. 행정기관의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청원 ․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행정상 손해배상 ․ 행정상 손실보상 ․ 형사보상청구권 등이 있다. 또 사전적 구제절차로써 행정절차, 그 외에 옹부즈만제도 등이 있다.
1)행정쟁송제도 : 행정상 법률관계 존부 형성 여부에 대해 양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난후, 확정력을 발생시키며 그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결정을 내린다.
①행정심판 : 행정법상 법률관계를 행정관청이 결정하는 것이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침해에 대해 논하며 의무이행심판도 가능하다.
②행정소송 : 독립된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만 판단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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