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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및 특징, 경제적효과 , 주요사례

저작시기 2013.11 |등록일 2014.02.0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세계경제론 수업 리포트로 낸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및 특징
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2. 자유무역협정(FTA)의 추진배경
3. 경제적 효과

Ⅱ 한·미 FTA 추진현황과 전망 및 추진배경
1. 한·미 FTA 추진현황과 전망
2. 추진배경

Ⅲ 분야별 협상내용 및 주요쟁점
1. 주요 분야별 협상내용
2. 한·미FTA 주요쟁점

Ⅳ FTA 체결 주요국 사례
1. 미국·멕시코 FTA 사례
2. 미국·칠레 FTA 사례
3. 미국·캐나다 FTA 사례

Ⅴ 한·미 FTA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1. 한·미 FTA의 경제적 효과
2. 한·미 FTA의 전망

Ⅵ 한미FTA 대응방안
1. 제조업을 중심으로 본 한·미 교역관
2. 한·미 FTA에 따른 중소기업의 대응방안
3. 한국과 미국의 서비스산업의 개발과 경제발전
4.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주요 농축산물의 피해 및 방안

Ⅶ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1.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및 특징
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영문 머리글자를 따서 FTA로 약칭한다. 특정 국가 간의 상호 무역증진을 위해 물자나 서비스 이동을 자유화시키는 협정으로,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제반 무역장벽을 완화하거나 철폐하여 무역자유화를 실현하기 위한 양국간 또는 지역 사이에 체결하는 특혜무역협정이다. 그러나 자유무역협정은 그동안 대개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부른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는 크게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모든 회원국이 자국의 고유한 관세와 수출입제도를 완전히 철폐하고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는 방식으로, 유럽연합이 대표적인 예이다. 다른 하나는 회원국이 역내의 단일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공동으로 유지하지 않고 자국의 고유관세 및 수출입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무역장벽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중 략>

- 상품 분야 한ㆍ미 FTA 추진 선결조건으로 먼저 선수 양보된 종목 : 의약품(2005년 10월 30일 : 의약품 재평가제도 개정 시도 중단)과 자동차(2005년 11월 6일 : 자동차 배출가스 기준 강화안의 수입차 적용 2년 유예) 분야임. 이 두 분야는 한ㆍ미 FTA 17개 협상 분과 중 상품무역 분과의 별도반(자동차, 의약품ㆍ의료기기 작업반 별도 설치)으로 지정.
- 협상의제 17개 분과중 상품 관련 종목 :
* 직접 - 상품(의약ㆍ자동차)과 섬유의 2대 종목,
* 간접 - 원산지ㆍ통관, 무역구제, 검역ㆍ검사협정(SPS), 기술장벽(TBT), 통신ㆍ전자상거래, 투자, 경쟁, 지적재산권, 노동, 환경, 분쟁해결ㆍ투명성ㆍ총칙 등 11개 분과, 합계 총 13개 분과에 이른다. 이들 분과들은 크게 부문별 관세율 협상과 비관세장벽 협상으로 구성되며, 비관세 장벽 협상으로는 무역구제(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와 원산지 규제, 시장보호 등.

참고 자료

KIEP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TRA 통상전략팀(2006), “미국과 FTA 추진 3개국 동향 및 한미 FTA에의 시사점”.
대외경제연구원 : http://
www.kiep.go.kr
산업자원부 http: // www.mke.go.kr/
삼성경제연구소 : http://www.seri.org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 : http://www.mofat.go.kr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한미FTA Talk 라운지 홈페이지 : http://www.fta.korea.kr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 http://www.nofta.or.kr
산업통상지원부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9&docId=34724233&qb=RlRBIOy2lOynhOuwsOqyvQ==&enc=utf8&section=kin&rank=4&search_sort=0&spq=0&pid=Rj8ySU5Y7uGssvkfN60sssssssw-242071&sid=Ua8xMXJvLBoAACgOfwU
서울경제
http://economy.hankooki.com/lpage/economy/200706/e2007061717503470080.htm
http://blog.daum.net/ftc_news/8238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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