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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물책임법의 현황과 약관분석

저작시기 2014.01 | 등록일 2014.01.2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PL보험(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현황과 약관분석

목차

Ⅰ. 서론
- 제조물책임법의 개념과 필요성

Ⅱ. 본론
ⅰ)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개념과 필요성
ⅱ) 제조물의 정의와 제조물결함
ⅲ)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의 약관분석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제조물책임법의 개념
제조물책임법(PL법)이란 제조물, 즉 제조되고 가공된 물품의 결함 때문에 소비자가 인적 또는 물적인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물의 제조업체 등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한다. 즉, 안전성이 결여되어 결함이 존재하는 제조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 그 피해를 구제하여 주는 사후구제에 관한 법적책임인 것이다. 또한 제조물책임법은 민법상 하자가 발생할 경우 그 원인자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과실책임주의'에서 벗어나 원인이 무엇이든 일정한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한다는 '결함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는 '무과실책임주의' 내지 영미법상의 '엄격책임주의'와 그 뜻을 같이한다. 따라서 피해자는 제조업자의 '과실'을 입증할 필요 없이 제조물의 '결함'을 입증하면 된다.

<중 략>

확대손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의 제조물자체의 손해는 손해배상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제조물책임제도는 제조물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의 발현에 의해 소비자 또는 제3자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고는 역사적으로 확대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발전되어온 제조물책임의 연혁에 연유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http://www.carbo.co.kr 삼성화재 인스마트
http://www.lawsee.com/ 로시컴
http://www.kfia.or.kr/ 한국식품산업협회
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곽봉환(2012), “국제무역보험론”
한국특허기술연구원(2011), “제조물책임(PL)과 피해보상 가이드”
김동구(2003), “국제무역보험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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