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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저작시기 2013.12 |등록일 2014.01.0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경제민주화란?
Ⅱ. 케인즈 주의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경제민주화
Ⅲ. 민영화와 경제민주화
Ⅳ.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본문내용

경제민주화란?
아마도 저번 대선에서의 화두는 ‘경제민주화’였을 것이다. 대선후보들 너도나도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겠다고 외쳤는데, 과연 경제민주화란 무엇일까? 정확한 사전적 의미를 알아내기 위해 네이버 지식백과에 검색을 해 보았더니, 대기업에 쏠린 부의 편중현상을 법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칭하는 말이라고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대기업 쏠림현상은 심각하다. 한 가지 예로, 국가 연구비조차도 대기업들이 싹쓸이하고 있는데,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에서 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비중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52.3배 높았다고 한다. 사실 국가 연구비라는 것은 아이디어와 능력이 있지만 자금이 부족해 실행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끼는 벤처기업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더 타당해 보이는데도 그런 돈들조차도 대기업에게 지원되는 것이 현실이다. 대기업에게 관대한 정부의 문제도 있지만 그전에 우리나라에 ‘벤처기업’이라고 부를 만한 기업이 많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또 그것은 바꿔 말하면 우리나라는 벤처기업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곳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이다.
케인즈 주의와 신자유주의, 그리고 경제민주화
고등학교 때 경제를 배웠던 나는 일반적으로 경제민주화의 반대개념이라고 하면 ‘신자유주의’가 떠오르게 된다. 케인즈 주의에 반대해 복지예산감축과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사상이 우리나라에 전파되고, 그 결과 우리나라는 아직도 대기업중심의 경제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수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경제구조에서는 세계화된 자유로운 시장에서 규제 없이 서로의 상품을 자유롭게 판매해야 한다는 WTO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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