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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편성이론

저작시기 2013.05 | 등록일 2014.01.0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예산편성의 의미
2. 예산편성이론의 유형
3. 주요 예산편성이론

Ⅲ. 결론(점증주의 예산편성이론 선택 이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은 일반적으로 미·영식의 개념으로서 대상자 욕구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말하며, 인간의 욕구에 대한 서비스는 인간이 사회구조에 대한 적응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의 개념을 광의와 협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협의로 생각하면 사회복지를 저소득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최소한의 공적 부조와 사회적 위험에 대한 사회보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광의의 복지는 개개인의 경제력만으로는 충족하기 어려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욕구를 공적으로 충족시켜주는 것으로 문화, 건강, 주거, 교육, 환경 등의 삶의 질에 관련된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를 보면 사회복지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광의의 사회복지 개념보다는 협의의 개념으로 보아 해석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의 예산편성에 대한 자율성의 점진적인 확대는 향후 중앙정부와 마찬가지로 지방정부들의 예산에 대한 관리와 통제를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극히 고무적인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 확보와 자율성에 따른 책임성 강화, 전문성 부재 등과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하는 부담도 증가하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과목 구분과 설정’ 규정을 통해, 예산과목의 구분과 설정이 전국적 통일성을 유지하고, 국가와 지방 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간의 연계와 재정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 시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예산편성이론은 정부나 지자체가 사회로부터 자원을 동원하고 그 자원을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통하여 분배하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론이다. 즉, 예산편성이론은 집행부의 예산편성과정과 의회의 심의과정을 통해 확정되는 예산결정을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준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김철회 (2005), 정부지출변동의 패턴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노무지 (2002), 노인복지예산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신무섭 (2007), 재무행정학(개정5판), 대영문화사.
유훈·신종렬 (2006), 재무행정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이영 (2009), 사회복지 예산의 지출 구조와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 ARIMA 기법을 사용 하여, 경성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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