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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배경

저작시기 2012.06 | 등록일 2013.12.3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정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Ⅲ. 결 론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란 일반적으로 장애인, 노인, 아동, 여성 등과 같이 사회 생활상의 곤란 또는 장애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보호∙지도∙치료∙재활 등의 서비스를 포함해서 모든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보장하는 사회정책∙보건∙의료∙주택∙고용 등의 여러 가지 사회적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나라는 시장경제체제 아래서 발생하는 소득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한다는 관점에서 사회복지제도가 운용되고 있으며, 사회복지제도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생활보호), 사회복지서비스의 3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공공부조는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며,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공공부조의 목적에 대한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 이념에 그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조)고 규정되어 있다. 법 규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공부조제도는 두 가지 측면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즉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과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IMF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정치․경제적 변화와 더불어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 한국 사회복지의 역사적 변화과정은 1997년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1963년부터 경제위기 이전까지의 시기는 권위주의적 정권이 산업화 추진과 완전고용을 통해서 ‘노동통제형 사회복지’를 추진하는 시기다. 다음으로 경제위기 이후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이른바 ‘생산적 복지’개념이 등장한 시기로, 사회복지가 생산성 향상을 보완하는 성격을 갖는 김대중 정부의 ‘생산적 복지'가 추진되는 시기다.

참고 자료

고수현 외, 『사회복지개론』, 서울: 대학출판사, 2002
김미숙 외, 『2009년도 복지서비스정책의 변화와 전망』, 보건복지포럼, 2009. 11.
박병현, 『사회복지정책론』, 학현사, 2009.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년의 평가와 전환적 빈곤정책의 모색, 2010.
--------, 2010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2010.
--------, 2008 통계길라잡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 확충방안 연구』, 2007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main.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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