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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정부와 입법부의 외교정책

저작시기 2013.12 |등록일 2013.12.28 워드파일MS 워드 (docx) | 7페이지 | 무료

목차

1. 행정부와 의회의 외교정책권한

2. 대통령의 군사행동

. 의회와 대통령의 줄다리기
3.1 마샬계획
3.2 포클랜드전쟁
3.3 그레나다침공
3.4 무기수출
3.5 국제협약

4.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행한 사례
4.1 군대파병
4.2 하이티파병
4.3 페소화 평가절하

5. 외국과의 공동외교정책

본문내용

미국대통령은 외교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 막대한 권한을 지니며, 의회가 대통령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해리 트루먼대통령은 “외교정책은 내가 만든다”(I make foreign policy)라고 했고, 딘 러스크(Dean Rusk) 국무장관도 “대통령이 외교정책을 만든다”(The President makes foreign policy)라고 발언했듯이 외교정책, 특히 외국에서의 군사행동의 경우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군사행동의 경우 빠르게 움직여야 하고, 비밀을 요하지만, 의회는 각 위원회에서와 상하원에서의 토론, 공화당・민주당 간의 의견조율 등을 거쳐 느리게 움직이며 따라서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외교정책을 수행하는데 보다 적합하다는 의견이다.

미국연방헌법은 전쟁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입법부와 행정부에 분산했다. 의회는 전쟁을 선포하고, 군대를 양성하고, 지원하며, 군대예산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지닌다.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 군사행동이 필요하면 군대 통수권자의 역할을 하게 된다. 대통령은 통수권자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미국에 대한 공격을 막아내며, 군대를 지휘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미국대통령은 의회의 전쟁선포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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