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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생활법률 중간평가유형 과제물 공통형 (김엘림교수)

저작시기 2013.09 |등록일 2013.12.26 | 최종수정일 2013.12.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1페이지 | 가격 3,000원

소개글

A(30세, 남성)와 B(30세, 여성)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이다. 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에 관한 다음 질문의 답을 생활법률 교재와 해당 관계법령에서 찾아 간략히 작성하시오.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문제 2> A와 B가 법률혼 부부가 되면 법적으로 상호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3> A와 B의 친생자로서 아들 C가 출생하면 A와 B는 C의 출산과 양육과 관련하여 각각 어떠한 휴가와 휴직,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는가?(5점)

<문제 4>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문제 5> A와 B가 아들 C가 성년이 되기 전에 재판이혼을 하면 C의 친권과 양육권을 포함하여 어떠한 신분상, 재산상 권리의무가 생기는가?(5점)
<문제 6> A의 아버지 D가 사망을 하면서 상속재산 4천 5백만원 전액을 작은 아들 E가 상속받도록 유언하였다. D에게는 큰 아들인 A외에 처 F, 혼인하여 시집간 딸 G가 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A, E, F, G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각각 얼마인지를 이유를 제시하며 답하시오.(5점)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문제 1> A와 B가 법적으로 유효한 혼인(법률혼)을 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가 필요한가?(5점)

1.법률혼이란 무엇인가

법률혼이란 일정한 법률상 절차에 따른 형식을 갖춤으로써 성립된다는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혼인을 말한다.
우리나라 역시 법률혼주의(法律婚主義)를 선택하고 있고 프랑스 혁명 이후 근대국가는 대부분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민법 812조, 호적법 76조)
좀더 자세히 개념을 정립해보면 법률혼주의란 일정한 법률상의 절차에 따른 형식을 갖춤으로써 성립된다는 입법주의‧형식혼주의(形式婚主義) 또는 신고혼주의(申告婚主義)를 말한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제한된 인원과 공간에서의 혼례만으로는 외부에 널리 알리는 공시력이 약화되었다. 그러므로 국가가 혼인 당사자에게 혼인의 요건으로 일정한 신고절차의 이행을 요구하게 되었고 국가는 신고된 혼인신고서를 기초로 호적부(戶籍簿)라는 공적 증명부에 기록하여 부부임을 공인 또는 공시하게 된다.
법률혼주의는 일정한 형식을 요건으로 하는 점에서 혼인할 의사를 가지고 서로 동거(同棲)하는 사실만으로 족하다는 사실혼주의(事實婚主義)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혼인이 법적으로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현행 가족법이 정한 다음과 같은 요건(실질적 요건)과 혼인시고라는 절차(형식적 요건)가 필요하다.

2.법률혼(法律婚)의 성립 요건과 절차
<표 1-1> 혼인의 실질적 요건


• 이성(異性) 사이의 혼인일 것
• 당사자 사이의 혼인의 진정한 합의가 있을 것
• 미성년자와 금치산자(2013.7.1부터 미성년후견인과 피성년후견인)는 동의권자의
동의를 얻을 것
• 당사자의 연령이 혼인적령 이상일 것
• 근친혼이 아닐 것
• 중혼(重婚)이 아닐 것

참고 자료

김엘림‧홍명호‧김주범 공저 (2012), “생활법률”, 한국방송대학교 출판부
법제처 [http://www.moleg.go.kr/main.html]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policyinfo/woman/view.jsp?cate=9&se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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