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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갈등관리

저작시기 2012.11 |등록일 2013.12.2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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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최근 전국적으로 논란의 화두가 되고 있는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사업은 해군이 ‘국방개혁 2020’에 따라, ‘대양해군 진출’을 목표로 2014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에 1개 기동전단을 마련하기 위한 군사기지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사업의 규모는 항만과 육상시설로 나뉘며, 계류부두 2,235m, 외곽시설 2,500m, 부지조성 145,000㎡가 확보된다. 본 시설은 해군함정 약 20여 척과 10만 톤급 크루즈 선박 2척이 수용 가능하며, 이를 위한 사업비는 약 1조원이 투입된다.
건설사업 초기단계에서 대부분의 비선호시설이 갖는 경제적 손실의 우려와 같은 ‘이익갈등(interest conflict)’이 개인적인 이념과 환경운동단체의 전문적이고, 집단적인 개입에 따라 ‘민주주의와 환경보전’과 같은 신념체계의 차이인 ‘가치갈등(value conflict)’으로 전환되어 복잡하고, 복합적인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 2012년 5월 11일 제주지법은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정마을 주민들이 서귀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강정마을회 등은 해군기지 반대 집회를 열기 위해 강정마을 공사장 정문, 해군기지사업단 정문 등 일부 장소에 집회 신고를 냈으나 서귀포경찰서는 2012년 4월 해당 장소에서 해군기지 관련 집회와 시위를 허가하지 않겠다고 통고했으며, 강정마을회는 “헌법상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의 불허가 통고의 효력을 본안 판결 선고까지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 및 본안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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