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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저작시기 2013.11 | 등록일 2013.12.20 | 최종수정일 2015.04.1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국민겅강보험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목차

Ⅰ. 의료보험법 기초이론
1. 의료보험제도의 역사
2. 건강보험제도의 의의
3. 국민건강보험법의 목적
4. 건강보험제도의 특성
5. 건강보험제도의 법적근거
6. 의료보험제도의 모델

Ⅱ. 국민건강보험법의 체계
1. 건강보험 관리주체
2. 적용대상
3. 보험료 재정
4. 보험급여
5. 요양기관과 요양급여비용

Ⅲ. 국민건강보험의 정책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Ⅳ. 행정구제
1. 이의신청
2. 심판청구

Ⅴ. 현행건강보험법의 문제점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문제점
2. 의료법재정 악화
3. 인구 노령화로 인한 의료비 급증
4. 과잉진료의 문제

Ⅵ. 개선방향
1.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관한 해결책
2. 보험재정의 안정적 확충과 보혐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3. 지불제도 개선방안 마련
4. 약가제도 개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료보험제도의 역사
우리나라 의료보험은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의 제정으로 시작되는 것 같았으나 경제적 자원의 부족으로 시작되지 못하다가 이후 1976년 의료보험법을 전면 개정하고 1977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었다. 현행 국민건강보험은 1963년 의료보험법을 모태로 하고 있다. 1963년 11월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동년 12월 6일 의료보험법을 제정하였으나 임의적용방식으로 사회여건에도 맞지 않아 유명무실하였다. 1970년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강제보험인 의료보험법을 제정했지만 의료보험 강제적용의 문제점 등 제반 여건상의 어려움으로 그 시행령조차 마련하지 못하였다. 1977년 7월 1일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와 공업단지근로자 강제적용(486개 조합설립)하였고, 1979년 강제임의적용의 병행과 당연 적용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문 개정되었다. 1979년 1월부터 공무원 및 교직원 의료보험을 실시하였고, 동년 7월에 3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까지 적용범위를 확대(29개 지구공동조합설립)하였다. 직장의료보
험은 이후 1981년 1월에 100인 이상 사업장근로자, 1982년 7월에 도시지역까지 확대 적용하여 전국민의료보 험에 의료보험적용을 확대하였으며, 약국의료보험은 1989년 10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1) 제도 도입기(1963~1976) 이 시기는 최초로 의료보험 정책과 제도를 도입한 때이다. 1963년 제정된 의료보험법의 선언적 정책 목표는 의료균점, 질병의 불안으로부터의 보호, 국민생활 향상과 사회복지, 사회정의 실현과 복지사회 건설 등으로 의료보험 정책의 목적적 가치들이 모두 망라되어 있다. 그러나 경제적자원의 부족 등의 이유로 의료보험이 제정하고도 강제적 성격의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지 못하였다.

참고 자료

이인재 외 3인 공저, 사회보장론, 나남, 20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ttp://www.hira.or.kr/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이대흥, 국민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2006
문상식,국민건강보험론,보문각,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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