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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심리 27, 28장 요약

저작시기 2013.07 |등록일 2013.12.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500원

목차

1. 27장 정신과 영역에서의 법적인 문제들
2. 28장 지역사회 정신의학

본문내용

27장 정신과 영역에서의 법적인 문제들
정신의학과 법률이 만나는 부분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다루는 정신의학의 전문분야를 법정신의학이라고 한다. 법정신의학에서 주로 취급하는 문제는 폭력, 형사 책임능력에 관한 정신감정, 능력감정, 정신적 손상, 의료과실, 자녀양육권, 비밀보호, 강제입원, 마약 및 알코올 중독치료, 범법 정신질환자의 진단과 치료 등과 정신장애와 연관된 모든 법률과 정신보건법 그리고 윤리 문제가 포함 된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의심되는 자가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법원이나 검찰은 정신과 전문의에게 정신감정을 의뢰한다. 이 때 정신과 전문의는 정신의학적 진단과정에 따라 진단하고 피의자와 가족의 면담을 통한 정신상태 검사를 하며, 수사기록지를 검토하고 신체검사, 심리검사, 기타 필요한 검사와 행동관찰을 실시한 후에 정신질환이 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결과에 따라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무죄이고, 치료감호소에서 정신과적인 전문 치료를 받게 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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