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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윤리론 경찰공무원의 부정부패원인 및 개선방향

저작시기 2013.12 | 등록일 2013.12.1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 론
1. 부패의 정의
2. 경찰부패의 개념
3. 경찰부패의 원인

Ⅱ. 부패관련 사례
1. 공금유용
2. 뇌물비리

Ⅲ. 외국의 경찰부패방지 제도
1. 미국
2. 싱가포르

Ⅳ. 경찰공무원부패의 개선방안
1. 경찰공무원 복리후생제도 개선 및 경찰복지 수준
2. 공무원의 의식개혁
3. 부패친화적 경찰조직문화의 개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부패의 정의
부패란 썩을 부(腐), 무너질 패(敗)로 썩어서 무너진다는 한자 어원을 가지고 있으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국가나 사회에서 존재해 온 대표적인 사회병리현상이다.
부패에 대한 정의를 보면, 최영훈(2003)은 행정부문에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권력을 부당하게 행사하여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거나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Huntington(1968)은 제도적·관리적 접근설을 취하여 발전 도상국가에 있어서 폭력과 불안전성의 원인을 일반적으로 전통적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동과 균형 있는 제도화 없이 이루어지는 정치 및 사회집단의 급속한 유동성에 돌리고 있으며, 부패란 정치적·사회적 제도화의 결함의 표명이라고 지적하였다.

<중 략>

사례1.부산지검 형사2부(백성근 부장검사)는 자신이 단속한 오락실 실제 업주로부터 구속 대상에서 빼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부산 남부경찰서 소속 이모(43) 경사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경사는 A 경찰서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에 근무하면서 불법 오락실 단속 및 수사업무를 맡고 있던 2011년 8월 28일 부산 동구 초량동 K오락실의 불법 환전영업 사실을 적발했다. 이 경사는 단속 후 20여 일이 지난 9월 중순과 하순 두 차례에 걸쳐 K오락실의 실제 주인인 강모(구속)씨로부터 “구속 안되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 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례2.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회종)는 '룸살롱 황제' 이경백(40·구속)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 고위간부 사촌 주 모(48·6급 공무원)씨를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참고 자료

임지영(2010). 경찰관 청렴도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대학원
신형석(2008).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한 징계제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공보현(2009). 공무원 부패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종두(2011). 경찰공무원의 부패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박성건(2004). 지역사회와 경찰과의 관계 개선 방안.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김숙희(2012). 형사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부산지검,불법오락실 뇌물비리경찰1명 추가구속] 시민일보,2012년5월17일, http://www.siminilbo.co.kr/main/list.html?bmain=view&num=299162
[‘룸살롱황제’ 뇌물수수혐의] 시민일보,2012년5월17일, http://www.siminilbo.co.kr/main/list.html?bmain=view&num=29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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