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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광역행정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연구 : 광명시과 구로구 간 빅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작시기 2013.12 |등록일 2013.12.1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8페이지 | 가격 3,500원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광역행정의 의의
1. 광역행정의 개념
2. 광역행정의 필요성

Ⅲ. 광역행정체제의 평가
1. 현행 광역행정체제
2. 대안적 광역행정체제

Ⅳ. 광역행정의 구체적 사례
1. 사례의 선정
2. 정책의 추진과정
3. 광명시 - 구로구의 협동적 환경정책의 성과
4. 사례를 통한 자원회수시설 입지분쟁의 바람직한 해결 방안 제시
Ⅴ. 광역행정 발전을 위한 정책적 건의
1. 자치단체장 및 관련공무원의 인식전환
2. 자치단체 간 협력사업관련 정보․지식교류의 활성화
3. 재정지원수단의 강화
4. 광역행정체제의 법제도적 보완
5. 새로운 광역행정체제의 도입
6. 지역거버넌스의 협상과 조정의 강화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문제의 제기

1995년부터 추진된 행정구역개편, 특히 시군통합을 비롯한 도농통합의 행정구역의 수평적 확대는 광역행정수요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 같은 행정서비스는 쓰레기와 폐기물처리 등의 혐오시설설치에서부터 교통과 지역개발에 이르기까지 주변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요구하는 광역행정서비스들이었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 단독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념이 주를 이루는 까닭에, 결과적으로 행정서비스 전달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보다는 대부분 구역의 개편을 중심으로 한 시군통합과 같은 극단적 정책들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광역행정서비스의 수요의 증가에 대하여 미국과 영국 등 외국의 사례를 보면 지방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기존의 정형화 된 지방정부의 영역을 넘어서서 다양한 전달체계와 탄력적인 제도들이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들은 구역에의 개편 등의 하드웨어적인 측면의 수정보다는 기존의 자치권을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대안적 로컬 거버넌스 체제를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관점에서, 우리나라에서 계속되어 온 광역행정체제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특별지방자치단체 도입 및 관계정립방안(이은재, 1997; 금창호 외, 2004), 민관협력 차원에서의 지역혁신협의회 연구(김석태․이영조, 2004) 등 초점화되고 구체적인 사례연구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광역행정체제 전반을 조망하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비교 및 평가하며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기존 연구들은 광역행정체제를 중심으로 한 지방행정 서비스 제공방식을 연구함에 있어서 대안적 제도들을 갈등사례의 해결을 위한 목적의 일부로서 고려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그 실시 이래로 계속적인 발전을 거듭하며 어느덧 10년을 훨씬 넘어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 도달하였다. 이 같은 지방자치가 더욱 성숙하기 위해서는 획일성과 통일성을 강조하는 지방행정에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는 지방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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