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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대통령의 두 얼굴(제왕적 대통령과 레임덕 대통령)-제10장 이명박 정부 2년의 실험(보수의 능력 혹은 보수-진보의 수렴)

저작시기 2013.10 | 등록일 2013.11.26 파워포인트파일 MS 파워포인트 (ppt) | 37페이지 | 가격 2,500원

목차

I. 교재 내용 분석
II. 교재 내용의 비판적 정리
III. 비판 및 논점 제시

본문내용

임기 초반 막강한 위임과 권한을 바탕으로 대통령에게 부과되는 수평적, 수직적 견제를 받지 않는 대통령

청와대의 조직과 법 문화
수평적 견제의 결핍

청와대의 직제상의 문제
- 법무비서관
법치문화와 정책 결정 구조의 특성
-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의사결정방식
청와대의 의사결정 구조
- 핵심 보좌진의 맹목적 충성

<중 략>

수업의 흐름을 고려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

- ‘민주주의’의 특징
국민의 요구와 이에 대한 정부의 반응성을 고려한 체계 → 국민에 의하여 정부 통제 가능

통제(정치적 책임)와 반응의 관점에서 제왕적 대통령개념 확장
제도 내 수평적 수직적 견제를 받지 않는 대통령
국민의 요구에 반응하지 않고 일방적인 정책수용을 강요하는 대통령

참고 자료

강원택, 『대통령제, 내각제와 이원정부제』, 인간사랑, 2006
최장집,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후마니타스, 2005
최진,『레임덕 현상의 이론과 실제』, 법문사, 2012
홍득표,「제왕적 대통령론 : 그 특징과 원인을 중심으로」, 윤리연구 제 50호, 2002
E.E.샤츠슈나이더, 『절반의 인민주권』, 후마니타스,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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