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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가족복지 정책

저작시기 2011.03 |등록일 2013.11.23 | 최종수정일 2017.11.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한국 가족복지정책을 알아보고 앞으로 어떠한 과제를 해결해야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1. 한국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정책의 구분
2)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2.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
1) 공공전달체계
2) 민간전달체계

3.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1. 한국 가족복지정책
1) 가족복지정책의 구분
한국의 가족복지정책은 광의의 가족정책과 협의의 가족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광의의 정책으로는 생활보호제도, 편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제도, 보육정책, 가정폭력에 관련된 정책 등으로 구분되고 있다. 가족복지정책의 구체적인 범위를 구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유는 정책의 목표와 대상이 모호하고 다른 정책과 겹치기도 하면서 가족복지정책이 그 사회와 국가의 특성을 반영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가족복지정책과 제도를 구분하는 방법으로는 가족이 수행하는 사회적 기능과 역할에 의해 분류하는데 이는 가족의 욕구로 표현되기도 한다. 가족의 경제적 욕구를 위해 사회보험, 공공부조, 가족수당, 세금감면, 주택관련 지원이 되며, 육체건강의 욕구를 위해 건강보험 및 관련 프로그램이 지원된다. 양육 및 보호욕구를 위해 아동수당, 육아휴직, 양육비지원, 보육서비스, 모자보건, 가족간병휴가, 노인/아동/장애인/입양아 부양지원서비스가 지원된다. 심리 정서적 욕구를 위해서 가족상담 및 치료 서비스, 가족폭력 및 학대 지원서비스, 부부상담, 기타 서비스가 제공되며 건강가족 유지욕구를 위해 가족과 관련된 법과 제도가 지원된다.

2) 가족복지정책의 유형
가족변동에 따라 가족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의 유형은 대응하고 있으며 시대와 인구변화에 따라 가족복지정책의 방향이 변화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을 보면 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정책과 가족과 취업을 양립하는 고용지원정책과 저소득 가족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소득지원정책에는 세제혜택, 사회보험 등이 있으며 고용지원정책에는 산전·후 휴가 급여, 육아휴직 및 급여, 직장보육시설 등이 있고 보호 및 양육지원 프로그램에는 영유아 보육, 장애인 부양 등이 있다.

2. 한국 가족복지정책의 전달체계
우리나라의 가족복지정책을 추진하는 체계는 크게 공공전달체계와 민간전달체계로 나뉠 수 있다. 즉,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중앙과 지방부서와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민간 차원의 추진체계로 구분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가족복지론 (송정애&정해은 공저, 양서원, 2007)
가족복지학 (조흥식&김인숙&김혜란&김혜련&신은주 공저, 학지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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