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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제도의 개정 방향

저작시기 2013.10 |등록일 2013.11.2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서론

Ⅱ. 소멸시효의 의의
1. 개념
2. 개정된 민법상 소명시효제도
3. 소멸시효 제도의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Ⅲ. 개정 이후 소멸시효 제도적 목적 및 기능상의 문제점
1. 제도의 목적
2. 기능상의 문제점
1) 기능상의 문제점
2) 권리개념의 협소성
3) 소멸시효기간의 불통일성
4)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제도의 불합리성
5) 소멸시효약정의 불인정

Ⅳ. 소멸시효제도의 개정 방향
1. 문제점의 해결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0년 12월 3일에 발표된 법무부 공고에서는 민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시장경제의 발달에 따라 거래의 양과 속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사법제도에의 접근성이 증가한 현실 및 국제거래의 증가에 따른 외국 입법례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 및 기산점을 단축ㆍ정비하고, 악의의 무단점유로부터 진정한 소유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점유 추정을 폐지하고 부동산 취득시효의 요건으로 선의ㆍ무과실 요건을 추가하며, 장기간 손해발생이 잠복하게 되는 가해행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과 미성년자의 성적침해에 대한 특별한 보호 필요성을 고려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ㆍ기산점을 조정하고 성적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변화에 발 빠르게 적응하려고 하는 외국과는 달리, 아직도 시행 40년이 넘은 민법의 소멸시효규정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민법은 시행 이후 9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규정은 제정당시의 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여 왔으나, 1997년 개정에서 제 163조의 단기소멸시효 대상이 일부 개정되었을 뿐이다. 그리고 2010에 시행된 민법 개정작업에서도 소멸시효에 관한 일부 조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수준에서 개정안이 마련되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문제점과 그 개정안, 그리고 이에대한 향후의 발전 방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소멸시효의 의의
1. 개념
소멸시효(消滅時效)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 불행사의 상태를 일정기간 계속함으로써 권리소멸의 효과를 생기게 하는 제도이다. 취득시효와 함께 널리 시효라고 불리운다. 소유권 외의 재산권은 모두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린권(相隣權).점유권(占有權).물권적 청구권(物權的 請求權) · 담보물권(擔保物權)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채권의 시효기간은 민법은 10년, 상사는 5년, 의사·변호사의 직무에 관한 채권이나 운임 등의 특수한 채권에는 3년에서 1년까지의 단기의 시효기간이 인정된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법무부 공고. “입법예고 제 2010-241”. 2010
이승우 변호사. “민법개정시안”. 2010
송덕수. “시효제도의 개정방향”. 민사법학 제 48호. 2010
채승우.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서의 청구”. 2009
이용박. “독일개정민법의 시효제도와 우리민법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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