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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1인회사와 법인격부인론

저작시기 2013.09 |등록일 2013.11.19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1人회사
1) 1인회사의 뜻
2) 1인회사의 주주의 유한책임
-주주의 유한책임의 전제조건과 그 제한

Ⅱ. 법인격부인론
1) 법인격부인론의 의의
2)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요건
3) 법인격부인론의 적용효과

Ⅲ. 1人회사와 법인격부인론
1) 1인회사에서의 법인격부인론의 적용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1人회사

1) 1인회사의 뜻

1인회사란 회사의 주식을 1인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넓게 보면 형식적으로는 주식의 일부를 그 가족이나 친지 또는 타인의 명의를 빌려 인수함으로써 복수의 사원을 구성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식의 전부를 1인사원이 소유하고 있는 회사를 말한다. 협의로는 주식의 전부가 1인사원의 소유로 된 회사로, 회사의 구성원이 1인인 회사이다.

2) 1인회사의 주주의 유한책임

1인회사도 주식회사인 한 그 주주는 간접적 유한책임을 진다. 그런데 1인회사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1인회사의 이익 또는 손실이 1인주주의 이익 또는 손실로 되지만, 반드시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중 략>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데는 주주가 회사를 범법?사해 기타 불법목적을 위하여 이용할 고의가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러한 주관적 요건을 요하면 부당한 결과가 생길 수 있으며, 또한 사실상 주주의 고의를 입증하기 어려워 법인격부인의 법리를 적용할 필요성이 절실함에도 적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길 것이므로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객관적 요건만으로 족하다 할 것이다.

3) 법인격부인론의 적용효과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면 회사의 법인격이 전면적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법률관계에 한하여 그 회사의 법인격이 부인되고, 회사의 행위로 인한 책임이 법인격을 남용한 주주에게 귀속된다.

참고 자료

주기종, “1인회사의 법적인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청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03
강영호, <핵심 법률용어사전>, 청림출판, 369쪽, 1999.3.30
최준선, <회사법-제5판>, 삼영사, 2010.05.20
ko.wikipedia.org/wiki/%EB%B2%95%EC%9D%B8%EA%B2%A9%EB%B6%80%EC%9D%B8%EB%A1%A0,
http://blog.daum.net/seonomusa/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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