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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개혁 발표보고서

저작시기 2013.10 |등록일 2013.11.18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1. 예산개혁의 의의

2. 예산개혁의 이념

3. 예산낭비의 유형

4.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예산개혁 방향

5. 예산개혁과 관련된 구체적인 제도 및 사례
(1) 조세지출예산제도
(2) 총액배분자율편성제도
(3) 성인지예산제도
(4) 총사업비관리제도

6.결론

본문내용

1.예산개혁의 의의
최근에 WTO체제 등의 등장으로 개방화세계화가 진전되면서 세계각국은 개혁의 파도가 넘실거리고 있다. 개방화가 진행되면서 국가간의 경쟁은 격화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개혁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다.
정부개혁의 흐름은 1979년 영국을 시발점으로 하여, 1980년대 중반에 뉴질랜드, 호주,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 그리고 1990년대에 미국 등 OECD국가들로 확산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에 바즐리(Michael Barzelay)의 '서비자 위주의 행정조직‘, 오스본과 개블러(D. Osborne & T. Gaebler)의 ’정부 재창조‘, 셀프(P.Self)의 ’시장에 의한 정부‘ 등의 개념이 개발되었고, 이들은 정부개혁의 이론적 뒷받침 역할을 하였다.
개혁이란 ‘바람직한 변화’, 즉 어떤 하나의 상태에서 그보다 나은 다른 하나의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개혁은 목표 지향적이고 동태적이며 행동 지향적이다. 그리고 개혁은 단발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저항이 따르는 과정이다. 이러한 개혁의 특징은 행정부문, 정치부문, 예산부문, 금융부문 등 어느 영역의 개혁이든 공통된 현상이다.

<중 략>

성인지 예산서 작성 절차는 일반적인 예산편성 과정과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협의하여 대상사업 선정기준 등 작성기준을 정한다음, 그 내용이 차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포함되어 각 부처에 통보된 후 각부처는 통보받은 작성기준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요구서의 첨부서류로 기획제정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기획제정부는 제출받은 각 부처의 성인지 예산서를 취합 심의 확정하여 다시 차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표설명-
성인지 예산서에 포함된 사업의 예산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에는 세부사업 기준으로 195개 사업, 7조 3,144억 47백만원, 2011년에는 245개 사업, 10조 1748억 46백만원이었습니다. 외형상으로는 50개의 사업이 늘어나고 금액기준으로 71.9% 증가하였고, 정부 총지출에서 성인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2.5%에서 3.3%로 증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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