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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기초노령연금제도를 설명하고 9월28일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계해 10~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로 한 정부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을 쓰고 그 사회복지정책 실시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을 상술하였습니다

저작시기 2013.11 |등록일 2013.11.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 기초노령연금제도 설명
1) 도입배경
2) 주요내용
2. 정부의 수정안에 대한 의견
1)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에 대한 의견
2)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의견
3. 기초노령연금정책 실시에 따른 재원마련 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946년 이전의 농업사회에서 태어난 일제시대와 한국전쟁을 거치고 청장년이 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산업화를 겪은 어찌 보면 한국 현대사의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은 세대이다. 한국전쟁 이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 일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어 선진국 문턱까지 온 우리나라 사회의 놀라운 발전은 산업화의 초석을 다진 현재의 노인세대의 노력이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이다. 하지만, 선진국의 초석을 닦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우리나라의 현행 노인세대에게 이들이 우리 사회에 기여한 만큼의 응분의 보상을 해주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숙연해 질 것이다.

<중 략>

그러므로 기초연금은 20만 원을 합해서 지급해야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는 연금의 역할을 하게 된다. 그리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은 별도로 지급되는 것이 입법취지에 부합한다.
2)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의견
지급대상자와 관련하여 상위 30% 노인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수정안에 대해서 본인은 찬성한다. 원론적으로 보면 이건희 회장 같은 사람도 막대한 세금을 납부하고 한국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있기 때문에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재벌들에게 20만원은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또한 월 수백만 원의 연금을 받는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수급자와 별도의 금융소득 등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이 돈을 양보하는 것이 설득력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
원시연, “기초노령연금인상방안: 쟁점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1
조승수외, “기초노령연금 현실화 방안과 정치권의 역할 토론회”, 2011
김연명, “기초연금확대찬성”, 국회처,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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