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행정법 각론 기말정리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3.10.2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700원

목차

1.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
2. 권한의 위임
3. 조례제정권의 범위와 한계 (법률우위 법률유보) p1030
4. 공무원의 직위해제 후 직권면직 (하자의승계 대판 68누10)
5. 공무원의 법령준수의무와 복종의무
6. 점유자의 퇴거 및 명도의무가 행정대집행에 의한 대집행 대상인지 (대판97누157)
7.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중 사용수익허가 기간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 (대판 99누 509)
8.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
9. 건축허가는 기속행위? 처분행위?
10.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한 토지거래계약의 효력

본문내용

1. 행정주체 행정기관 행정청
행정주체라 함은 행정을 행하는 법주체를 말한다. 행정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공무수탁사인에 있어서의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주체가 아니라 행정주체의 기관이다. 그러나 이들 기관의 행위의 법적 효과는 법인격체인 행정주체에게 귀속된다. 행정청은 행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행정기관이다. 그것은 국민과의 관계에서 행정권의 행사는 원칙상 행정청의 지위를 갖는 행정기관의 결정에 의해 그의 이름으로 행해지기 때문이다. 국가에 있어서는 통상 장관, 청장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청이 되고 지방자치단체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청이 된다.
2. 권한의 위임
권한의 위임이란 광의로는 행정청이 그의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위양하여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