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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예상문제 및 답변

저작시기 2012.12 |등록일 2013.10.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형법각론을 공부할 때 정리해뒀던 자료입니다.
관련 예상문제와 답변, 그리고 키포인트 핵심요약자료를 통해 A+를 받았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①甲은 A가 소를 팔아 목돈이 있는 것을 알고 A를 살해한 후 A가 지갑에 가지고 있던 돈 100만원을 가지고 갔다.
이 사안에서 甲은 재물강취의 수단으로 A를 살해하였으므로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 강도살인죄란 강도가 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강도 및 살인에 대한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필요하다. 판례는 재물강취의 목적과 수단으로 사람을 살해한 이상 그 살해행위가 강취행위의 전후를 불문하고 또 강취행위의 기수이거나 미수임을 구별치 않고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했다.

②甲은 A와 싸움 중 A를 살해하였다. 당황한 갑은 A의 사체를 살피던 중 A가 떨어트린 지갑에 돈 100만원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순간적인 욕심으로 돈을 가지고 갔다.

<중 략>

은행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지급정지 신청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그의 계산으로 적법하게 예금을 지급할 수 밖에 없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한 예금인출의 승낙을 받고 현금카드를 교부받은 행위와 이를 사용하여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예금을 여러 번 인출한 행위들은 모두 피해자의 예금을 갈취하고자 하는 피고인의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련의 행위로서 포괄하여 하나의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지, 현금지급기에서 피해자의 예금을 취득한 행위를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가 점유하고 있는 현금을 절취한 것이라 하여 이를 현금카드 갈취행위와 분리하여 따로 절도죄로 처단할 수는 없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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