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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의 개선방안 - 규제 완화 및 행정간소화를 중심으로-

저작시기 2012.09 |등록일 2013.10.18 | 최종수정일 2013.12.2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의 개선방안을 규제 완화 및 행정간소화를 중심으로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 현황
Ⅲ.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결론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4대 의무 중 '국방의 의무'는 성인남자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관문이다. 하지만 사회 경제가 발전 할수록 우리나라의 소득 및 빈곤의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어가고 가정의 생계의 대부분이 남성이 전담하고 있는 실정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운 이들은 군복무를 이행 하는데 제한사항이 있겠다.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여 국가적으로 생계가 어려운 이들에게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생계곤란 병역감면제도가 있다. 병역 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 수입액이 기준에 충족될시 병역을 감면 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들이 군복무를 결심하고 절차의 수순을 밟기까지는 사회적인 편견과 각 행정기간의 행정처리, 제도적 기준의 모호함 등으로 불필요한 시간을 소비한다. 군 복무 면제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은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 특히 생계곤란을 이유로 병역감면을 받은 자들은 제도적인 허점을 이용하여 군복무를 기피한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좋지 않은 시선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병무청의 병역감면 제도의 한계로 어려운 환경임에도 단순히 기준충족이 되지 않아 부적합 판결을 받게 되고 결국은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병역의무자의 조기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병역을 실질적으로 집행하고 있는 군대에서도 불필요한 행정소요 및 병력관리가 제기 될 수 있겠다. 담당기관인 병무청에서는 대중매체(신문,간행물,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생계곤란 병역감면 제도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의 난해함과 사전인지가 곤란하여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영·복무 중에 이를 인지하여 신청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군 입영 후에 생계곤란 사유로 최종 복무단축이 결정되기까지는 최소 5개월이 소요되며 이는 복무기간 중 가족의 생계유지 곤란 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병력관리로 지휘부담이 되고 있다.

참고 자료

병무청 : http://www.mma.go.kr/kor/snavigation/reduction/reduction01/index.html
충청일보 : http://n.ccdailynews.com/subread.html uid=199448section=sc3
이남석,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 불복종, 그린비, 2004
이상목, 병역제도의 전환 가능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국방대학교, 2005.
허 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 필요성 및 방향, 정책지식 제34회,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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