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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3조 판단오류 대법원판례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3.10.13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900원

목차

이 름
Ⅰ. 사건소개
1. 사건요약
2. 사실관계

Ⅱ. 대법원의 견해
1. 판결요지
2. 참조조문 및 판례
3. 법원의 판단

Ⅲ. 私見

본문내용

Ⅰ. 사건소개
1. 사건요약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다38613 판결【해임처분취소】[공2001.4.1.(127),601]

전통사찰의 주지직을 거액의 금품을 대가로 양도·양수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묵인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한 종교법인의 주지임명행위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중 략>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 법인이 원고와 소외 1 사이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음을 알고 이를 묵인하거나 혹은 방조한 상태에서 원고를 주지로 임명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임명행위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고,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이나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또는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에도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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