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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경찰정책론)

저작시기 2012.05 |등록일 2013.09.1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자치경찰의 이해
1.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2.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비교

Ⅱ. 경찰제도 변천사 및 자치경찰제 도입논의 전개과정
1. 우리나라 경찰의 발전과정
2. 자치경찰제도 도입논의 전개과정

Ⅲ. 우리나라의 자치경찰: 제주자치경찰
1.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모델인 스페인경찰
2. 제주자치경찰

Ⅳ. 우리나라 자치경찰법안

Ⅴ.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1. 자치경찰 분장사무의 문제점
2. 자치단체의 재정적 격차에 따른 치안서비스의 불균형
3. 치안공공재의 선택적 제공은 금물
4. 자치경찰 도입단위의 광역화 추세에 역행
5.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확보를 위한 장치 결여

Ⅵ.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과제
1. 사회의 민주화
2. 정치적 중립화
3. 검찰과의 관계
4. 재원
5. 토착세력과의 유착방지
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화
7. 국제관계

Ⅶ. 결어

본문내용

Ⅰ. 지방자치와 자치경찰
1.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역사
우리나라에 온전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고 10년이 조금 넘었고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지만 지방자치와 관련된 제도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고려시대의 사심관제도나 조선시대의 향청제도, 갑오경장기의 향회제도 향회제도는 지방주민으로 하여금 지방의 공공사무처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나라에 있어서 근대적 의미의 지방자치의 첫 시작을 이룬 제도였다.
등은 그 당시의 지방분권적 요소를 잘 보여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접어들면서 무단통치를 통한 국가기구 강화와 대규모 관료 투입으로 중앙집권적 기틀이 마련되면서 지방정치의 상대적 자율성은 약화되었다. 그러다 45년 해방은 권력의 공간적 재구성을 통한 지방분권화를 기대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되었지만 남한에 주둔한 미군에 의한 강력한 중앙집권적 통치체제 재구축으로 해방직후 나타났던 자생적 지방자치는 실패로 끝나고야 말았다. 1948년 초대 헌법의 제정으로 지방자치를 명분화한 것이 사실이나 이승만 정권의 정치적 목적달성에 이용된 지방자치제는 실질적으로 무의미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국가주도형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정치, 행정,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측면들이 중앙집권화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치달았다. 그러다 5공화국 말기인 80년대 중반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높아지면서 지방자치문제가 다시 거론되기 시작했다. 노태우 정권에 와서는 1991년 우여곡절 끝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으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없는 반쪽 지방자치제였다. 1992년 12월 김영삼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95년 3월 4일 지방자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1995년 6월 27일에 역사적인 4대지방선거가 실시되면서 비로소 지방단체장과 의회의원들을 선출하는 온전한 지방자치제가 자리 잡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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